[제100호 개혁정론] NMD-TMD 구축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할 자세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4/12 00:00
대통령님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드높았던 한반도 정세가 어찌된 노릇인지 지난 3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식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골격을 짜기 이전에 서둘러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에게 한국 정부의 민족화해정책을 전달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분명 몇 달 전에 비해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미국의 NMD/TMD 추진이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온겨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세계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며 NMD와 TMD를 강행하며, 이를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모두 평화지향적으로 발전할 때 한반도 정세는 좋아졌습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이 이를 뒷바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핵심이 미국이 NMD와 TMD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별들의 전쟁'(SDI)을 통해서 소련을 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인 미국 위협세력들을 첨단군사기술로 압박해서 대결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NMD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이 되었습니다.
흔히 방패는 방어용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 센 사람이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방패는 단순한 방어용 방패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방패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법입니다.
주위사람들은 힘센 사람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더 강한 창을 개발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무한대결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이 NMD/TMD를 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때문에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1972년에 요격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이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판단하고 요격미사일의 보유수를 제한하는 '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을 체결하였습니다. 냉전시대에 이미 ABM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 확산을 막아왔는데, 탈냉전의 21세기에 ABM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NMD/T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20세기가 핵무기와 이를 실어나를 운반수단의 개발을 통해서 군사적 우위에 서기 위한 군비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미사일 방어망 개발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군비경쟁시대가 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북 사이에 대결이 심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어도 이것을 평화라고 안위하며 살아야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설사 이것이 20세기의 냉전질서가 강요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전철을 반복해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21세기에 또다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의한 보호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국의 TMD참여 요구에 대해서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TMD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정부가 ABM의 보존과 강화에 대해서 도덕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TMD 체계를 추진하는 핵심무기들인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TMD 추진을 위한 미국의 정보통신체계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ABM 조약과 NMD를 둘러싸고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판단 그리고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러정상회담에서 ABM의 보존과 강화를 약속했다가 바로 다음 미국 방문길에서 대통령께서 ABM 보존과 강화를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코스타리카의 오스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NMD에 쏟아부을 천문학적인 돈을 21세기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NMD는 21세기의 평화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NMD를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NMD 추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은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은 1999년 9월에 미국과 약속대로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있고,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요구에서 현물보상요구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대신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미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수긍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님의 중재가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NMD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쉽게 수용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NMD반대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재자의 길을 선택해야합니다.
우리는 NMD/TMD 구축을 반대하지만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NMD에 대한 섣부른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야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도덕적인 권위로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표명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화의 중재자를 자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미국의 NMD 추진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NMD때문에 50년만에 만들어진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때문에 NMD를 추구한다는 허구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작년까지 NMD를 추구하면서도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6.15 선언으로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아시아 질서를 능동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NMD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드높았던 한반도 정세가 어찌된 노릇인지 지난 3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식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골격을 짜기 이전에 서둘러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에게 한국 정부의 민족화해정책을 전달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분명 몇 달 전에 비해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미국의 NMD/TMD 추진이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온겨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세계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며 NMD와 TMD를 강행하며, 이를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모두 평화지향적으로 발전할 때 한반도 정세는 좋아졌습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이 이를 뒷바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핵심이 미국이 NMD와 TMD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별들의 전쟁'(SDI)을 통해서 소련을 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인 미국 위협세력들을 첨단군사기술로 압박해서 대결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NMD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이 되었습니다.
흔히 방패는 방어용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 센 사람이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방패는 단순한 방어용 방패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방패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강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법입니다.
주위사람들은 힘센 사람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더 강한 창을 개발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무한대결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이 NMD/TMD를 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때문에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류는 이미 1972년에 요격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이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이고 판단하고 요격미사일의 보유수를 제한하는 '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을 체결하였습니다. 냉전시대에 이미 ABM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 확산을 막아왔는데, 탈냉전의 21세기에 ABM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NMD/T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20세기가 핵무기와 이를 실어나를 운반수단의 개발을 통해서 군사적 우위에 서기 위한 군비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미사일 방어망 개발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군비경쟁시대가 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북 사이에 대결이 심화되고 분단이 고착화되어도 이것을 평화라고 안위하며 살아야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설사 이것이 20세기의 냉전질서가 강요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전철을 반복해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21세기에 또다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의한 보호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국의 TMD참여 요구에 대해서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TMD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정부가 ABM의 보존과 강화에 대해서 도덕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TMD 체계를 추진하는 핵심무기들인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TMD 추진을 위한 미국의 정보통신체계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ABM 조약과 NMD를 둘러싸고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판단 그리고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러정상회담에서 ABM의 보존과 강화를 약속했다가 바로 다음 미국 방문길에서 대통령께서 ABM 보존과 강화를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코스타리카의 오스카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NMD에 쏟아부을 천문학적인 돈을 21세기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NMD는 21세기의 평화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NMD를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NMD 추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은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은 1999년 9월에 미국과 약속대로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있고,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요구에서 현물보상요구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대신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미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수긍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대통령님의 중재가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NMD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쉽게 수용하는 길을 택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NMD반대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재자의 길을 선택해야합니다.
우리는 NMD/TMD 구축을 반대하지만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NMD에 대한 섣부른 찬반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야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도덕적인 권위로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표명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화의 중재자를 자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미국의 NMD 추진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NMD때문에 50년만에 만들어진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때문에 NMD를 추구한다는 허구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작년까지 NMD를 추구하면서도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6.15 선언으로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동아시아 질서를 능동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NMD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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