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신내용 (총 35건)

97호(2000.3.8)

호소문 "부당하게 구속된 저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송학삼을 즉각 석방하여 주십시오"(송영숙 외 3인)

-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토록"(2001.4.3)

92호(2001.2.1)

쓴소리,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전 한국통신 계약직 사원 최봉준)

- 대통령 비서실, "소관부처인 노동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2001.2.15)

-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 하여금 조사처리토록 지시"(2001.2.22)

-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건으로 각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2001.3.13)

84호(2000.11.30)

쓴소리 "파렴치한 성희롱,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이랜드노동조합 교육홍보실장 홍윤경)

- 여성특별위원회, 이미 조사중이며, 조만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2000.12.13)

별첨 "3대개혁입법 촉구서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

- 법무부, "업무참고"(2000.12.8)

83호(2000.11.23)

개혁정론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한 인권단체의 입장"(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민간단체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교수 곽노현)

- 법무부, "참고"(2000.12.7)

81호(2000.11.9)

쓴소리하나 "조세정의 없이 선진국의 희망은 없습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 재경부, "세법집행 책임이 있는 국세청장이 처리하도록 이송"(2000.11.21)

80호(2000.11.2)

다른목소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증권거래소 임직원 일동)

- 재정경제부, 법령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있음(2000.11.23)

76호(2000.10.5)

개혁정론.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합니다."(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준기)

- 대통령 비서실, "관계부처에서 검토중", "재경부로 하여금 검토토록 통보"(2000.10.12)

- 재정경제부,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후 최종 방안 확정 계획"(2000.10.31)

쓴소리,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참여연대 기획실 간사 홍석인)

- 대통령 비서실, "노동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음"(2000.10.18) - 노동부, " 정책수립시 참고"(2000.10.27)

74호(2000.9.21)

쓴소리, "'2000년 세제개편안'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간사 홍일표)

- 재경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리니 이해와 협조를..."(2000.10.16)

73호(2000.9.7)

쓴소리, "네티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참여연대 웹사이트 운영자 이샛별) - 정보통신부, "질의에 대하여 안내", 해당 법률개정(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설명(2000.9.28)

72호(2000.8.31)

쓴소리 하나,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 박근용) - 금융감독원, "공정한 이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장방안을 마련중에 있음"(2000.9.26)

71호(2000.8.24)

머리글, "새로운 기대와 몇 가지 생각"(장기수 송환문제) - 통일부, 남북공동선언과 적십자회담 합의서에 따라 "과거에 전향한 사실이 있는 자들은 금번 송환대상에서 제외"(2000.9.7)

69호(2000.8.10)

쓴소리 둘, "새한노동조합은 말하고 싶습니다"(참여연대 기획실장 박영선) - 대통령 비서실, "노동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2000.8.24) - 노동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2000.8.30) -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관련사항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건이다.(2000.10.7)

66호(2000.7.20)

쓴소리 "정유사의 가격담합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 공정위 "현재 조사중"(2000.10.30)

63호(2000.6.29)

시민제언, "보존해야 할 집 한 채"(참여연대 문화사업국장 유창주 : 윤보선가 보존문제) - 문화재청, "잘못이해하고 계신 몇 가지"와 "위 건축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 등"을 설명(2000.7.1)

59호(2000.6.1)

정책제언, "자활사업 활성화로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인재)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2000.6.19)

58호(2000.5.23)

정책제언, "주거관련 조항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종균)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2000.6.19)

57호(2000.5.18)

정책제언, "노숙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포기하셨습니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류정순)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2000.6.9) 쓴소리 하나,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김주연) - 보건복지부, "동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개선해나갈 것"(2000.6.9)

56호(2000.5.4)

정책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재산기준을 제발 제고하여 주십시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류정순) -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2000.6.10)

55호(2000.4.27)

정책제언, "무늬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 허선)

- 대통령비서실, "노력하고 있으니"(2000.5.3)

쓴소리 하나, "삼성그룹의 변칙적 증여 상속,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간사 홍일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검토처리하고", "회신하도록 하였음"(2000.5.9)

쓴소리 둘, "재건축과정에서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비리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합니다"(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간사 한재연)

- 건설교통부,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2000.5.9)

50호(2000.3.17)

쓴소리 하나,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정책부실장 이승희)

- 재정경제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동 제도가 주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2000.3.28)

쓴소리 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분리 징수해야 합니다"(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 이상훈)

- 환경부, "개선될 수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2000.4.3)

48호(2000.3.2)

쓴소리 하나, "대통령님, 의료보험 통합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울산의대 교수 조홍준)

-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료로 활용"(2000.3.16)

쓴소리 둘, "삼성재벌의 변칙증여, 막지는 못할 망정 면죄부만 주고 있을겁니까?"(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하승수)

- 재경부, "제기하신 변칙증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해 세법개정시 이를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00.3.22)

46호(2000.2.17)

쓴소리 둘, "대통령님! 저 아래있는 예규와 기본통직도 살펴주십시오"(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 국세청,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규 및 기본통칙을 납세자편의 위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2000.3.2)

37호(1999.12.16)

정책제안, "대우 구조조정은 지금부터"(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김상조)

- 대통령 비서실, "업무에 참고", "관계부처에도 이첩"(1999.12.31)

-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냄(2000.1.12)

32호(1999.5.20)

자료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안서"

- 국세청,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통보", "우리청에서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음"(1999.5.27)

- 국무조정실, "향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에 참고토록"(1999.6.1)

30호(1999.5.6)

쓴소리 둘, "개악된 집시법과 대통령의 결단"(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

- 행정자치부, "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1999.5.13)

24호(1999.3.25)

개혁정론,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공보실, "언론통제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답변(1999.4.8) 자료,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보건복지부, "의견이 존중되도록 국회와 협의시 노력"(1999.4.7)

15호(1999.1.21)

자료실, "2. 구조개혁의 무풍지대 - 감사원"

- 감사원, "업무에 참고"(1999.2.5)

10호(1998.11.26)

개혁정론, "IMF 1년, 한국의 사회복지는 낙제점을 면했는가?"(서울대 사회복지학교수 조흥식)

- 보건복지부, "대통령께 드린 통신문에 대하여 내용검토관계로 12.17까지 회신이 지연되겠음"(1998.12.10)

※ 그외 구체적으로 개혁통신의 어떤 글에 대한 회신인지 구분할 수 없는 회신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1999.4.8)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1999.4.8)

서울고등검찰창, "진정하신 내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사중에 있으므로" "기록에 첨부하여 참고토록 하겠음"(1999.4.7)

2. 개선내용

① 국가배상심의회 제도 개선요구 수용

개혁통신 45호(2000.2.10) 쓴소리 둘 "대통령님! 국가배상심의회를 폐지하십시오"

국가상대 민사소송 절차 개선요구(국가배상심의회 전치주의 폐지) 수용되어 2000년 12월 법개정되고 2001년 1월부터 시행됨

② 약가의 합리적 인하요구 수용

9호(1998.11.19) 개혁정론 "의약품비리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10호(1998.11.26) 별첨 "약값 정상화 관련 2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대한 참여연대의 반박문"

18호(1999.2.11) 별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약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현실화(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의 취지가 수용되어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요구 수용

22호(1999.3.11) 개혁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급합니다"

법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의 취지가 수용되어 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

④ 자동차 면허세 폐지의견 수용

49호(2000.3.9) 쓴소리 "납세자를 우롱하는 자동차 면허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요구 의견 수용되어 2001년 1월부터 폐지됨

⑤ 정보공개법 개악 반대의견으로 법개악 저지

81호(2000.11.9) 쓴소리 둘 "정보공개법 개정안, 문제있습니다"

회의록 비공개를 추진하려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운동에 영향받아 작년 11월 입법예고된 이후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안 국회제출을 보류시킴

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사법처리를 가능케함

5호(1998.10.17) 별첨 "참여연대가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을 고발하는 이유"

6호(1998.10.22) 별첨 "한 가난한 시민단체와 재벌간의 광고전쟁"

7호(1998.10.29) 쓴소리 "검은 로비에 무너지는 절망의 나라"

8호(1998.11.5) 쓴소리 "대통령님, 검찰총장을 교체하십시오"

4차에 걸친 연속적인 문제제기로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고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