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호 권두언] 개혁에 새롭게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2/07 00:00
최근 나라 안의 형편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도 그렇고 집권당 내부 싸움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물 경제지표 또한 우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어찌된 영문인지 3년 전 경제위기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설령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개혁의 지체, 개혁의 실패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개혁의 성과는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 그 자체이지, 각종 금융 사고나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실패는 곧바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의 고삐를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한 민심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4대 개혁과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조정이 대단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노벨상 받으시는 것 다시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셔서 지연된 개혁에 대한 새로운 박차를 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자본자유화에 관한 대책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개혁의 지체, 개혁의 실패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개혁의 성과는 매우 미미하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 그 자체이지, 각종 금융 사고나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실패는 곧바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의 고삐를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한 민심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4대 개혁과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조정이 대단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노벨상 받으시는 것 다시 축하드립니다. 돌아오셔서 지연된 개혁에 대한 새로운 박차를 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자본자유화에 관한 대책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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