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호 권두언] 부패방지법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1/16 00:00
요즈음 나라 안이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기쁨을 나누던 것조차 아득해질, 계속되는 비리와 정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얼마전 청와대 청소원이 벌인 한 판의 사기극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노동당 2중대' 운운한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하는 허탈감과 함께 우리사회의 보수의 벽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기대했건만 또 이렇게 끝나버리는 동방·대신금고 사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채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현대의 위기 등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일 공직비리 사정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 감사원을 총동원, '마지막 결전'을 벌이시겠다고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후의 결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정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반부패기본법을 만들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부디 우리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암울케 하는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 통신에서는 쓴소리 두 개를 전합니다. 국가보안법 페지와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기대했건만 또 이렇게 끝나버리는 동방·대신금고 사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채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현대의 위기 등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일 공직비리 사정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 감사원을 총동원, '마지막 결전'을 벌이시겠다고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후의 결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사정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반부패기본법을 만들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부디 우리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암울케 하는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 통신에서는 쓴소리 두 개를 전합니다. 국가보안법 페지와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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