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호 권두언] 경제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1/09 00:00
연일 신문지상에 볼 거리가 가득합니다. '볼 거리'라 했습니다만, 땀흘려 일궈왔던 사업체가 도산해 억장이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 고용불안에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볼 거리일 수만는 없어서, 쓰고나서도 마음이 주눅드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바다 건너 벌어지는 큰 일 역시 우리의 남북관계나 경제정책에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처리와 연쇄부도 공포,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과 현대건설 문제, 잦아들 줄 모르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의혹 등 국정의 큰 짐이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적하듯,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며, 앞선 사람의 이끎에 선뜻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뿌리깊은 불신이 사람들 사이를 육중하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유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줄곧 계속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시민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 해 예산에 맞먹는 엄청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여할 때에도 여론수렴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시기가 민감했고 또한 급박했다면 투여된 자금에 대한 회수방안, 부실경영의 책임의 문제 등이 투명했어야 했습니다. 관치금융·정책실패에 대해 솔직한 자기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부패마저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뇌물과 로비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금융부정·범죄사건이라고 의혹은 굳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이렇다할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몇 줄의 기사보다 생활로 먼저 닥쳐오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불신, 언제 분출될 지 모를 분노가 무력감과 함께 층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지난 호에 싣지 못한 정치부문 개혁정론, 그리고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 및 탈세의 처리,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바다 건너 벌어지는 큰 일 역시 우리의 남북관계나 경제정책에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처리와 연쇄부도 공포,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과 현대건설 문제, 잦아들 줄 모르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의혹 등 국정의 큰 짐이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적하듯,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며, 앞선 사람의 이끎에 선뜻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뿌리깊은 불신이 사람들 사이를 육중하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유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줄곧 계속되었던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시민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 해 예산에 맞먹는 엄청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여할 때에도 여론수렴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시기가 민감했고 또한 급박했다면 투여된 자금에 대한 회수방안, 부실경영의 책임의 문제 등이 투명했어야 했습니다. 관치금융·정책실패에 대해 솔직한 자기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부패마저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뇌물과 로비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금융부정·범죄사건이라고 의혹은 굳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이렇다할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몇 줄의 기사보다 생활로 먼저 닥쳐오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불신, 언제 분출될 지 모를 분노가 무력감과 함께 층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지난 호에 싣지 못한 정치부문 개혁정론, 그리고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 및 탈세의 처리,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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