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어느덧 11월입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스산하게 뒹굴고 있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 탓이기도 하겠지만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왠지 불안한 경제사정에 동방금고와 정현준 게이트 등 끊이지 않고 터지는 금융사고, 정·관계 개입설과 금융감독원의 비리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이 더욱 스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해야 할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도 국민의 시름을 덜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 공사 소식도 국민의 머리 속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시정 어디를 가나 대통령님에 대한 실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매우 낮습니다. 몇 달 전 대통령님의 임기의 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보여주었던 호의적인 평가가 낯설 정도입니다.

아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님 자신은 물론 대통령님의 주변에서도 당황하시겠지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IMF의 터널도 어느 사이엔가 무사히 잘 빠져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통령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뚜렷한 실정도 없이,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권력말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그러냐고 한탄만 하고 있을 한가로운 시점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지부진한 개혁과 계속 불거져 나오는 부패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열심히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아아, 정말 개혁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 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십 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섰지만, 재벌체제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은 재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들여다보아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 시한을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재벌개혁의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하여 진념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계열사간 지원행위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총지휘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언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11월 7일 끝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관련자들 일부가 증언을 했고, 실명 거론 문제로 면책특권과 폭로정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속기록 삭제와 의원직 제명까지 논의되게 만든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라 불리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갖가지 풍설만 난무할 뿐 정확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은 잘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만, 동방금고 불법대출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련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그리고 정현준 씨의 사설펀드에 관련된 정치인과 공직자가 있다면(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언론인들도 있다면 그들도 함께) 정확히 밝혀내고 단호한 법적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꼽아 왔습니다. 대통령님도 권력형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더라면 한빛 게이트니 정현준 게이트니 옷로비 따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하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므로 대통령님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자꾸만 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미 잃어버린 소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양간을 고치는 일, 그건 바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부패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패방지법에는 돈세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그리고 특별검사제는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옷 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사건만을 다루기 위해 작년에 운용되었던 특별검사제는 한시적인 것으로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을 뿐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검사제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다면서 한시적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없는 미국과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또 특별검사라는 명칭이 미국에만 있는지는 모르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전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특별검사제와 똑같습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위상을 약화시켜 권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눈치보기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됐던 검찰권 행사에 종지부를 찍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이른바 총풍과 세풍 관련수사나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았다면 편파시비도 없었을 것이며,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부담이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돌아오기는커녕 부정부패를 척결한 공로로 국민의 지지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은 없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엄청난 수의 희생자 낳는 금융개혁 노동유연화와 달리 극소수 비리관련자를 뺀 나머지 국민이 혜택 받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개혁이다.

대통령님, 이제 다시 문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입니다.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밀레니엄 새 천년의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새 천년의 첫해가 부패척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