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호 다른 목소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1/02 00:00
대통령님,
우리 경제는 그동안 부실기업의 퇴출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의 차질과 금융감독기관 직원의 심각한 Moral Hazard,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 결정 등으로 주가가 연초에 비해 반으로 폭락하는 등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벌써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F위기의 주요원인이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결정과 정경유착에 의한 부실기업의 과도한 대출지원 등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정책결정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증권업계가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킨 주가지수선물시장을 부산에 있는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부가 진정 올바른 개혁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OSPI 200 선물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나 부도직전의 부산선물거래소를 살리기 위하여 이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전체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인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반하여 주가지수선물을 경쟁력 없는 부산선물거래소에 이관할 경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준 증권업계의 영업권을 하루아침에 박탈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선물거래소가 모든 선물거래를 취급하게 되어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개혁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은 KOSPI 200 선물시장은 세계 3위, KOSPI 200 옵션시장은 세계 1위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부도직전의 한국선물거래소에 이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증권업계는 물론, 학계나 양식있는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해 4월 공식적으로 이관을 반대한 바 있으며, KOSPI 200 선물·옵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메리트를 향유하기 위하여 거액의 참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Merrill Lynch 등 세계 유수의 외국계 회원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이탈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물거래법(부칙)에는 KOSPI 200선물시장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향후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포함한 모든 선물거래를 통합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을 뿐입니다. 선물거래법은 복수거래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선물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상의 선물거래소인 증권거래소는 법률정비를 거쳐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계속 취급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은 우리나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기업이나 기관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기업이나 기관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장치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 이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도 특정거래소의 상품독점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장해 주기보다 선물거래법의 복수거래소주의에 따라 상호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이관문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의의 시장경쟁구도로 유도하고 시장의 선택은 투자자의 몫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력 제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상품을 다른 거래소로 옮겨 시장구조를 바꾸기보다 양 시장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참여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산선물거래소 재정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관할권 이전이 고려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인 경제정의 및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물산업의 후퇴를 막고 자유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주가지수선물이관논쟁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 선물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부실기업의 퇴출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의 차질과 금융감독기관 직원의 심각한 Moral Hazard,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 결정 등으로 주가가 연초에 비해 반으로 폭락하는 등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벌써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F위기의 주요원인이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결정과 정경유착에 의한 부실기업의 과도한 대출지원 등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정책결정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증권업계가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킨 주가지수선물시장을 부산에 있는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부가 진정 올바른 개혁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OSPI 200 선물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산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나 부도직전의 부산선물거래소를 살리기 위하여 이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전체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인 시장경제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반하여 주가지수선물을 경쟁력 없는 부산선물거래소에 이관할 경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준 증권업계의 영업권을 하루아침에 박탈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선물거래소가 모든 선물거래를 취급하게 되어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개혁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은 KOSPI 200 선물시장은 세계 3위, KOSPI 200 옵션시장은 세계 1위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부도직전의 한국선물거래소에 이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증권업계는 물론, 학계나 양식있는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해 4월 공식적으로 이관을 반대한 바 있으며, KOSPI 200 선물·옵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메리트를 향유하기 위하여 거액의 참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Merrill Lynch 등 세계 유수의 외국계 회원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이탈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물거래법(부칙)에는 KOSPI 200선물시장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향후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포함한 모든 선물거래를 통합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을 뿐입니다. 선물거래법은 복수거래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선물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상의 선물거래소인 증권거래소는 법률정비를 거쳐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계속 취급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은 우리나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기업이나 기관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기업이나 기관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장치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 이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도 특정거래소의 상품독점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장해 주기보다 선물거래법의 복수거래소주의에 따라 상호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이관문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의의 시장경쟁구도로 유도하고 시장의 선택은 투자자의 몫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력 제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상품을 다른 거래소로 옮겨 시장구조를 바꾸기보다 양 시장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참여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세계적인 시장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산선물거래소 재정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관할권 이전이 고려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나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인 경제정의 및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물산업의 후퇴를 막고 자유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주가지수선물이관논쟁을 종식시키고, 우리나라 선물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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