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호 권두언]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0/05 00:00
가끔 세상은 헛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또는 지구가 공전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듯. 물론 우리의 시간이 직선으로 뻗어 나가거나 컴퓨터게임의 우주공간으로 달리는 여행처럼 종잡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 법인데, 바뀌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서준식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절에, 북한의 유일 정당이 창당기념식에 남한의 민간단체를 초청하는 판국에,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겨우 스러져가는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꼴인 보안관찰법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법원입니다. 그 구태의연한 판사들을 배경으로 공안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권력이 법무부와 검찰이고요. 출입기자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자 주심인 특별5부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물어봐도 서준식같은 사람은 다시 간첩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런 현상, 역사의 공전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한 제도개선이 급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의 위악적 정치형법개폐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급변하는 증권시세에 울고웃는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간접적 보호책의 하나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감싸면서 중산층을 속이는 회계전문가 등을 법치주의로 응징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수단이지요.
그러한 소액주주의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줄 위에 선 곡예사들과 같습니다. 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실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안전판도 법률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서준식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절에, 북한의 유일 정당이 창당기념식에 남한의 민간단체를 초청하는 판국에,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겨우 스러져가는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꼴인 보안관찰법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법원입니다. 그 구태의연한 판사들을 배경으로 공안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권력이 법무부와 검찰이고요. 출입기자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자 주심인 특별5부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물어봐도 서준식같은 사람은 다시 간첩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런 현상, 역사의 공전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한 제도개선이 급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의 위악적 정치형법개폐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급변하는 증권시세에 울고웃는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간접적 보호책의 하나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감싸면서 중산층을 속이는 회계전문가 등을 법치주의로 응징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수단이지요.
그러한 소액주주의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줄 위에 선 곡예사들과 같습니다. 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실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안전판도 법률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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