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는 한 대학원생입니다. 한 대학원생이 대통령께 직접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며 생활하는 대학원 실험실의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지 모르지만 작년 9월에 서울대에서는 매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실험하던 대학원생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을 실험에 미숙한 대학원생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대학원생이 실수로, 혹은 실험방법을 제대로 모른 체 실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젊은 과학기술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만큼 대학 실험실은 위험합니다. 대학 실험실에 한번 와보시면 좋겠군요. 실험실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널려 있는 지 말입니다. 위험한 발암성·독성 화학물질, 폭발 위험이 있는 기계, 감전되면 즉사할 정도인 과전류 사용기기, 위험한 세균 등 그 종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실험실에서 별다른 안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실험실에서 매일같이 실험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학원 실험실은 극도로 위험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지난번 서울대에서의 사고 이후로도 별로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지난 번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대학원생들의 부주의를 지적한 것 이외에, 법률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도 아무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학 실험실에서의 안전을 위한 법률·행정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 실험실에 관한 정부 차원의 안전 법규가 없으며, 각 대학도 별도로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전문인력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학원생이 연구도 하고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대부분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든가, 그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화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위험을 감내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원 내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구조는 대학원생들이 실험실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실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안전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실 운영비도 대부분 교수님이 관리하고 있고, 연구 주제도 학생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교수님이 수주해온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면서 자신의 논문 준비를 위한 실험을 하고, 틈틈이 학과 공부까지 해야만 하는 대학원생들로서는 지나친 업무에 지쳐 안전 문제는 돌볼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원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춘 곳은 매우 드문데, 심지어는 자동소화 장치도 갖추지 못한 실험실이 태반입니다. 온갖 유독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에서도 화재에 대비한 장비라고는 소형 소화기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다수 연구프로젝트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 지출항목을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실험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학생의 안전한 실험태도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고, 받는다고 해도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강연 몇 번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원생들의 안전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제도적으로 정부차원의 실험실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학 실험실 안전 대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제도는 종전의 실험실 안전 지침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법에는 실험실 안전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안전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학교에 안전 담당 부서와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실험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고, 안전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제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각 대학 실험실의 위험도를 점검하여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전 대책은 "더 열심히 하겠다"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지도 않았으며,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재편도 없이 내려진 조치는 역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실험실에서의 안전 문제가 개별 실험실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연구 평가과정에 실험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어떠했든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무관심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교수도 사고가 나면 연구를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데, 안전 문제에 어떻게 소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에 앞서 안전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망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 평가에 있어 안전 문제 등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대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3억원 씩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억원은 교직원의 성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실험실 사고에의 보상을 성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서울대에서는 실험실 사고에 대비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피해보상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상체계의 마련은 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안전교육은 강의 위주여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전교육이란 실습 위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그 회수도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실습 위주의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처럼 실험실 사람들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직원과 대학생들도 위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대학 실험실 안전문제가 저희 서울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나마 예산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서울대학교는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실험실 안전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실험실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또한 실험실 안전대책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온갖 유독가스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은 실험실 안전대책의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과 교육부의 조속하고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