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호 권두언] 잘 된 공천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2/10 00:00
선거법 협상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타결된 것은 다행입니다. 선거구가 축소조정되고 1인1표제로 결말을 지은 것에 양보와 타협의 미덕이 조금은 묻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야 정당들의 주된 관심사일 뿐이지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법 개정 대상 중 핵심의 하나는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선거운동 규제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적당히 팔 다리가 잘린 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총선연대가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지, 다음 주까지 지켜 본 뒤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번 호의 쓴소리 하나는 공천 기준에 대한 제안입니다. 공천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 확립은, 정당법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헌법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은, 첫번째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당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자들만 경선의 무대에 오르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천의 심사가 신중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도 맑아질 것임은 틀림이 없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을 위해 흙탕물을 일으키는 후보자들은 애당초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을 아예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그 궁극적인 이익은 결국 그 정당으로 귀속됩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 한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의석 하나를 그냥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즉 공천 기준의 엄격성과 절차의 투명성의 요구는 여당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요. 모든 정당에 공통으로 요청되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대통령께 당부드리는 이유는, 여당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남습니다. 이러한 <개혁통신>의 순수한 제언이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들의 뜻을 곡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야 정당들의 주된 관심사일 뿐이지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법 개정 대상 중 핵심의 하나는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선거운동 규제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적당히 팔 다리가 잘린 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총선연대가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지, 다음 주까지 지켜 본 뒤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번 호의 쓴소리 하나는 공천 기준에 대한 제안입니다. 공천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 확립은, 정당법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헌법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은, 첫번째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당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자들만 경선의 무대에 오르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천의 심사가 신중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도 맑아질 것임은 틀림이 없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을 위해 흙탕물을 일으키는 후보자들은 애당초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을 아예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그 궁극적인 이익은 결국 그 정당으로 귀속됩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 한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의석 하나를 그냥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즉 공천 기준의 엄격성과 절차의 투명성의 요구는 여당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요. 모든 정당에 공통으로 요청되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대통령께 당부드리는 이유는, 여당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남습니다. 이러한 <개혁통신>의 순수한 제언이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들의 뜻을 곡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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