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호 권두언] 개혁의 우편배달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1/06 00:00
마침내 2000년의 해가 솟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 천년의 첫날이 밝았고, 첫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찌 되었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역법이란 제도가 얼마나 과학적이건, 새로운 해는 마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기다렸던 미래를 현재로 펼쳐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러합니다. 기대하였던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 약속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국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새 천년의 삶을 엮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새해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것도 새 천년의 신년사인 만큼,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두루 고려하여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신년사는 새 시대를 살아갈 국민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개혁통신>에는 미루어졌던 답신이 될 것입니다.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 기구 개편에 지나지 않고 국정의 효율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떠난 경제적 상호이익의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의 조속한 완성과 교육기관에의 컴퓨터 보급이 실현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 세계에 우리도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산층이 육성되고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참담한 현실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의 교차점에서 바람직한 실현의 열매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의 개혁을 원합니다. 명목상의 제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성부의 신설이 여성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29명의 각료 중 11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지표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정부는 NGO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하지만, NGO에 대한 재정적 도움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NGO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치제도의 개선과 관행의 혁파를 통한 정치발전을 원합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것보다,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적 힘으로 조그만 업적이라도 급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온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무대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당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입후보자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경제수준의 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원합니다. 국가의 경제지표가 국제적 수준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지난날과 같은 파국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가진 자의 절제와 못가진 자의 자존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한 복지정책의 가동이 이 땅의 사회권 실현을 일구어 낼 것입니다. 재벌의 횡포와 독점적 이익이 차단되고, 건전한 자금의 흐름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제자리를 잡은 사법제도가 국민들이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검찰권은 오로지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제도가 마련한 절차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합니다.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만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권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창조력이 활발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정신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창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힘이 상보작용을 통하여 다시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맑은 사회에서 살아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 한 번 부정부패가 확인된 사람은 완전히 정화되어 과거 비행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다시 재기하기 힘든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수치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면을 하나라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통신]을 계속 배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는 직접 국민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의미가 어찌 되었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역법이란 제도가 얼마나 과학적이건, 새로운 해는 마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기다렸던 미래를 현재로 펼쳐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러합니다. 기대하였던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 약속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국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새 천년의 삶을 엮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새해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것도 새 천년의 신년사인 만큼,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두루 고려하여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신년사는 새 시대를 살아갈 국민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개혁통신>에는 미루어졌던 답신이 될 것입니다.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 기구 개편에 지나지 않고 국정의 효율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떠난 경제적 상호이익의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의 조속한 완성과 교육기관에의 컴퓨터 보급이 실현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 세계에 우리도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산층이 육성되고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참담한 현실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의 교차점에서 바람직한 실현의 열매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의 개혁을 원합니다. 명목상의 제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성부의 신설이 여성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29명의 각료 중 11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지표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순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정부는 NGO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하지만, NGO에 대한 재정적 도움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NGO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정치제도의 개선과 관행의 혁파를 통한 정치발전을 원합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것보다,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적 힘으로 조그만 업적이라도 급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온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무대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당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입후보자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경제수준의 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원합니다. 국가의 경제지표가 국제적 수준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지난날과 같은 파국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가진 자의 절제와 못가진 자의 자존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한 복지정책의 가동이 이 땅의 사회권 실현을 일구어 낼 것입니다. 재벌의 횡포와 독점적 이익이 차단되고, 건전한 자금의 흐름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제자리를 잡은 사법제도가 국민들이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검찰권은 오로지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제도가 마련한 절차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합니다.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만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권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창조력이 활발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정신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창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힘이 상보작용을 통하여 다시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맑은 사회에서 살아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 한 번 부정부패가 확인된 사람은 완전히 정화되어 과거 비행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다시 재기하기 힘든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수치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면을 하나라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통신]을 계속 배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는 직접 국민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