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호 권두언] 산타크로스가 개혁을 가져다 줄까요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23 00:00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옵니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주고받는 덕담과 정성이 담긴 선물은 우리의 생활에 윤기를 더해 주지만, 그러한 삶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은 진정한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개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통령께서는 재벌의 개혁을 정부의 가장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구조조정의 시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재벌백서]까지 내기도 한 바 있지만, 이번 호에서 당면한 몇가지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완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는 기업을 개인과 가족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시도될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이 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안정된 경제적 삶의 확보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도는 상속제도가 적절한 수단이 되어 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제한되지 않는 상속제도는 재벌들이 기업의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삼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체계의 확립과 의지가 담긴 실천만이 국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하여 선진국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위태해 보입니다. 개혁의 실패는 철저한 행동보다 시늉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즐거운 성탄절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 산타클로스의 선물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재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통령께서는 재벌의 개혁을 정부의 가장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구조조정의 시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재벌백서]까지 내기도 한 바 있지만, 이번 호에서 당면한 몇가지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완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는 기업을 개인과 가족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시도될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이 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안정된 경제적 삶의 확보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도는 상속제도가 적절한 수단이 되어 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제한되지 않는 상속제도는 재벌들이 기업의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삼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체계의 확립과 의지가 담긴 실천만이 국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하여 선진국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위태해 보입니다. 개혁의 실패는 철저한 행동보다 시늉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즐거운 성탄절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 산타클로스의 선물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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