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호 쓴소리] 지금은 재벌을 격려할 때가 아닙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23 00:00
대통령님께
12월 21일(월) 청와대에서 [기업금융개혁 관련인사 격려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들은 '격려'라는 단어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지난 2년간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이 격려를 받을 만큼 개혁을 잘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려보다는 오히려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오늘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일류경제로 발전하기 위해 출정식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또 한번의 출정'보다는 '지난 2년간의 하는 듯 마는 듯한 개혁의 마무리'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의 발표내용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정부가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현 정부가 재벌개혁기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개혁 피로증세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회의증세에 빠져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전혀 원치 않는 결과이지만, 현 정부 역시 재벌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999년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간략한 총평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9년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총평
(1) 재벌개혁의 목표 : 정확한 목표 설정 그러나 실천은 좌절
올해 재벌개혁정책의 하이라이트는 8.15 경축사입니다. 1998년 초에 설정되었던 5대 기본과제(① 경영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보 해소, ③ 재무구조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에 추가하여 ⑥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억제, ⑦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금지, ⑧ 변칙 상속·증여 방지 등을 내세운 이른바 [5 플러스 3 원칙]은 적어도 재벌개혁의 정책메뉴로는 만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재벌의 특징은 '총수 1인 지배체제'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이후 양산되었던 재벌개혁정책은 대부분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현 정부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정책 역시 동일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다각화(관련·비관련 불문하고) 또는 전문화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전문화를 강제한다고 해서 전문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YS 정부 시절 업종전문화정책의 실패 사례가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빅딜정책 역시, 중복과잉투자의 축소라는 산업정책적 효과를 제외한다면, 재벌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5대 재벌의 확장을 부추긴 역효과만 낳았습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총수 1인 지배체제'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자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상과 제재가 정당하게 주어진다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또는 다각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8.15 경축사의 [5 플러스 3 원칙]은 한국사회에서 최후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재벌총수 문제를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 계열사간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이야말로 재벌총수가 소유 없이 지배하고, 감시 없이 전횡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핵심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1999년의 재벌개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8.15 경축사 이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까지 비화된 '개혁 대 수구'의 싸움에서 현 정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대우사태와 투신사문제로 인해 개혁의 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안고 위기관리 명분의 미봉책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책관료와 재계인사들 중에서 [5 플러스 3 원칙]의 '3'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를 2001년 이후에 그나마 자산 2조원 이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도입하는 것으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가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2001년부터 그나마 수많은 예외조항을 덧붙여 부활한다고 해서 순환출자가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능한 2세 총수의 등장이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류기업·일류경제를 향해 새롭게 출정하기 위해서는 [5 플러스 3 원칙]의 '3'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린, 아니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에게는 격려가 아닌 질책이 필요합니다.
(2) 재벌개혁의 방법 : 단기 업적주의에 매몰
현 정부만큼 대국민 약속을 잘 이행하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9월까지 1차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한 약속도, 취임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한 약속도, 1999년말까지 재벌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한 약속도 모두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인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만큼 숫자로 된 경제지표를 잘 홍보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혁과제는 전혀 진척이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초과달성하는 단기 업적주의에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물러갔지만, 단기 업적을 강조하는 군사문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무슨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개혁을 하겠다는데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목표시한에 맞추어 업적을 내놓기 위해서는, 특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업적을 내놓기 위해서는 개혁대상과 밀실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 자체를 지체시키고 왜곡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혁의 지지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재벌개혁이 진척되고 있지만, 개혁대상인 재벌 특히 상위재벌은 여전히 건재하고, 국민은 재벌개혁 회의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칫 재벌개혁이 대통령의 1인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조속히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지난한 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임기 5년 동안 재벌개혁의 뼈대만 완성되어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벌개혁을 통한 건전한 기업구조의 창달은 장기간의 진화(evolution)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기업구조를 선험적으로 정의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진화(evolution)라는 수레바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과거의 낡은 질서로부터 도약(jump)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질서로부터 도약(jump)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재벌개혁 관련 몇가지 주요 현안
(1) 구조조정 성과의 귀속 주체
부실재벌을 구조조정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해고와 임금삭감이라는 형태로, 국민은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배적 대주주와 경영진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지요.
그런데 이른바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특히 외자유치를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중에서는 '무늬만 개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자유치의 이면계약으로 일정 시일 후에 기존의 재벌총수가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buy-back option이 붙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금융가·증권가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재벌총수가 주식을 되사는 돈이 깨끗한 자기자금일 리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때 실업당한 노동자와 세금내는 국민이 재벌개혁의 성과를 신뢰하겠습니까? 8월 26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대우그룹의 자체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계열사 해외매각의 이면조건으로 buy-back option을 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 만도기계의 경우입니다. 만도기계는 문막공장, 평택공장, 익산공장 등을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 L.P., Asia Opportunity Fund L.P., UBS Capital 등의 해외투자가에게 사업양도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99.12.28 체결 예정, 양도가액은 보통주 8350만 달러 및 우선주 8350만 달러로 총 1억 6700만 달러). 이 때 정몽원 씨(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의 아들)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보통주 30%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인수하는 이면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몽원 씨가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가 정몽원 씨에게 2000만 달러를 대출하기로 하였으며, 그나마 회사는 정몽원 씨와 자문계약을 맺어 지분 인수자금에 상당하는 자문수수료(연 400만 달러씩 5년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몽원 씨는 자기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지분 30%를 인수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도기계는 그 자체로는 건실하지만 정인영 회장의 한라중공업 투자 실패로 동반 부실화되었으며 구조조정 반대 파업 와중에 공권력이 투입된, 한마디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힌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량해고하고 부채탕감까지 한 기업을 그 기업의 돈을 들여 총수일가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12월 21일 [기업·금융개혁 관련인사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듯이 노동문제는 첫째 기업경쟁력 제고 원칙, 둘째 합법적·평화적 해결 원칙, 셋째 노사 공동이익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도기계의 경우는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노사관계 평화에도, 노사 공동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경영을 위해(특히 현대자동차와의 사업관계 지속을 위해) 정몽원 씨의 존재가 필요할 지는 모르나, 구조조정 성과를 정몽원 씨가 독차지해서는 안됩니다. 여타의 이해관계자, 특히 만도기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성과의 주요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스톡옵션 부여 등 찾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2)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는 총수일가가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수십개의 계열사를 황제처럼 장악하고 나아가 그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핵심수단 중의 핵심입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21세기로 전진하기는커녕 19세기적 봉건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2금융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를 크게 왜곡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① 생보사 상장 문제
최근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및 생보업계 사이에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 및 금융개혁·재벌개혁의 진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보험계약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13일에 개최된 생보사 상장관련 2차 공청회의 내용은 1차 공청회(8월 20일 개최)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주주, 특히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건드리지 않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엉터리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재벌총수의 정치경제 지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2차 공청회는 그 형식에서도 투명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즉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었던 인사 중 생보업계에 불리한 의견을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관계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 직전에 전격 교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교체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인사가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보업계는 2차 공청회 안마저도 더욱 왜곡·후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공청회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보업계에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청중 역시 생보사 임직원이 대부분인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상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뿐입니다. 이들 생보사는 삼성자동차 처리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진척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 문제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투신사의 대우채권 과다 편입 문제
한국경제를 제2의 경제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른바 11월 금융대란설은 투신사가 엄정한 신용평가 없이 대우채권을 과다 편입시켰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대우그룹 차입금의 2/3가 회사채·CP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실적배당상품인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해 85%, 90% 원본보장 약속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재벌들이 투신사를 지배함으로써 자금흐름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투신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운용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투신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투신사가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 동일계열 회사채 투자한도, 동일계열 CP 투자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대우채권을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래·연계콜 등 투신사의 위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증권시장은 불법이 판을 치는 투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현대투신운용을 대상으로 대우채권 편입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투신사 자산운용규정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Buy Korea Fund 성공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실체입니다. 이익치 회장이 복귀하면서 현대투신운용은 Buy Again Korea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투신운용이 한국을 두 번씩이나 사는 동안 재벌개혁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3) 부실경영책임 부과
최근 항간에는 이른바 '김우중 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전경련 고위인사는 아예 대놓고 김우중 회장을 사법처리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정말 여러 사람 다칩니다.
지난 주 개혁통신에도 썼듯이, 김우중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는 재벌개혁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리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가시화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999년 12월 23일
12월 21일(월) 청와대에서 [기업금융개혁 관련인사 격려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들은 '격려'라는 단어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지난 2년간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이 격려를 받을 만큼 개혁을 잘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격려보다는 오히려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오늘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일류경제로 발전하기 위해 출정식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또 한번의 출정'보다는 '지난 2년간의 하는 듯 마는 듯한 개혁의 마무리'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의 발표내용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정부가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현 정부가 재벌개혁기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개혁 피로증세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회의증세에 빠져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전혀 원치 않는 결과이지만, 현 정부 역시 재벌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999년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간략한 총평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9년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총평
(1) 재벌개혁의 목표 : 정확한 목표 설정 그러나 실천은 좌절
올해 재벌개혁정책의 하이라이트는 8.15 경축사입니다. 1998년 초에 설정되었던 5대 기본과제(① 경영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보 해소, ③ 재무구조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에 추가하여 ⑥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억제, ⑦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금지, ⑧ 변칙 상속·증여 방지 등을 내세운 이른바 [5 플러스 3 원칙]은 적어도 재벌개혁의 정책메뉴로는 만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재벌의 특징은 '총수 1인 지배체제'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이후 양산되었던 재벌개혁정책은 대부분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현 정부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정책 역시 동일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다각화(관련·비관련 불문하고) 또는 전문화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전문화를 강제한다고 해서 전문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YS 정부 시절 업종전문화정책의 실패 사례가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빅딜정책 역시, 중복과잉투자의 축소라는 산업정책적 효과를 제외한다면, 재벌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5대 재벌의 확장을 부추긴 역효과만 낳았습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총수 1인 지배체제'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자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상과 제재가 정당하게 주어진다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또는 다각화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8.15 경축사의 [5 플러스 3 원칙]은 한국사회에서 최후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재벌총수 문제를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 계열사간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이야말로 재벌총수가 소유 없이 지배하고, 감시 없이 전횡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핵심수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1999년의 재벌개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8.15 경축사 이후 이데올로기 논쟁으로까지 비화된 '개혁 대 수구'의 싸움에서 현 정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대우사태와 투신사문제로 인해 개혁의 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안고 위기관리 명분의 미봉책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책관료와 재계인사들 중에서 [5 플러스 3 원칙]의 '3'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를 2001년 이후에 그나마 자산 2조원 이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도입하는 것으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가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2001년부터 그나마 수많은 예외조항을 덧붙여 부활한다고 해서 순환출자가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무능한 2세 총수의 등장이 억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류기업·일류경제를 향해 새롭게 출정하기 위해서는 [5 플러스 3 원칙]의 '3'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린, 아니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기업·금융 관련인사들에게는 격려가 아닌 질책이 필요합니다.
(2) 재벌개혁의 방법 : 단기 업적주의에 매몰
현 정부만큼 대국민 약속을 잘 이행하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9월까지 1차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한 약속도, 취임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한 약속도, 1999년말까지 재벌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한 약속도 모두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인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만큼 숫자로 된 경제지표를 잘 홍보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개혁과제는 전혀 진척이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초과달성하는 단기 업적주의에 있습니다. 군사정권은 물러갔지만, 단기 업적을 강조하는 군사문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무슨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개혁을 하겠다는데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목표시한에 맞추어 업적을 내놓기 위해서는, 특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업적을 내놓기 위해서는 개혁대상과 밀실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 자체를 지체시키고 왜곡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혁의 지지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재벌개혁이 진척되고 있지만, 개혁대상인 재벌 특히 상위재벌은 여전히 건재하고, 국민은 재벌개혁 회의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칫 재벌개혁이 대통령의 1인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조속히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지난한 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임기 5년 동안 재벌개혁의 뼈대만 완성되어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벌개혁을 통한 건전한 기업구조의 창달은 장기간의 진화(evolution)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기업구조를 선험적으로 정의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진화(evolution)라는 수레바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과거의 낡은 질서로부터 도약(jump)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질서로부터 도약(jump)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재벌개혁 관련 몇가지 주요 현안
(1) 구조조정 성과의 귀속 주체
부실재벌을 구조조정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해고와 임금삭감이라는 형태로, 국민은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배적 대주주와 경영진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지요.
그런데 이른바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특히 외자유치를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 중에서는 '무늬만 개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자유치의 이면계약으로 일정 시일 후에 기존의 재벌총수가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buy-back option이 붙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금융가·증권가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재벌총수가 주식을 되사는 돈이 깨끗한 자기자금일 리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때 실업당한 노동자와 세금내는 국민이 재벌개혁의 성과를 신뢰하겠습니까? 8월 26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대우그룹의 자체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계열사 해외매각의 이면조건으로 buy-back option을 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 만도기계의 경우입니다. 만도기계는 문막공장, 평택공장, 익산공장 등을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 L.P., Asia Opportunity Fund L.P., UBS Capital 등의 해외투자가에게 사업양도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99.12.28 체결 예정, 양도가액은 보통주 8350만 달러 및 우선주 8350만 달러로 총 1억 6700만 달러). 이 때 정몽원 씨(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의 아들)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보통주 30%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인수하는 이면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몽원 씨가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가 정몽원 씨에게 2000만 달러를 대출하기로 하였으며, 그나마 회사는 정몽원 씨와 자문계약을 맺어 지분 인수자금에 상당하는 자문수수료(연 400만 달러씩 5년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몽원 씨는 자기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지분 30%를 인수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도기계는 그 자체로는 건실하지만 정인영 회장의 한라중공업 투자 실패로 동반 부실화되었으며 구조조정 반대 파업 와중에 공권력이 투입된, 한마디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힌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량해고하고 부채탕감까지 한 기업을 그 기업의 돈을 들여 총수일가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12월 21일 [기업·금융개혁 관련인사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듯이 노동문제는 첫째 기업경쟁력 제고 원칙, 둘째 합법적·평화적 해결 원칙, 셋째 노사 공동이익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도기계의 경우는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노사관계 평화에도, 노사 공동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경영을 위해(특히 현대자동차와의 사업관계 지속을 위해) 정몽원 씨의 존재가 필요할 지는 모르나, 구조조정 성과를 정몽원 씨가 독차지해서는 안됩니다. 여타의 이해관계자, 특히 만도기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성과의 주요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스톡옵션 부여 등 찾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2)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는 총수일가가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수십개의 계열사를 황제처럼 장악하고 나아가 그 권한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핵심수단 중의 핵심입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21세기로 전진하기는커녕 19세기적 봉건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2금융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를 크게 왜곡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① 생보사 상장 문제
최근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및 생보업계 사이에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 및 금융개혁·재벌개혁의 진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보험계약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13일에 개최된 생보사 상장관련 2차 공청회의 내용은 1차 공청회(8월 20일 개최)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주주, 특히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건드리지 않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엉터리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재벌총수의 정치경제 지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2차 공청회는 그 형식에서도 투명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즉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었던 인사 중 생보업계에 불리한 의견을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관계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 직전에 전격 교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자의 교체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인사가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보업계는 2차 공청회 안마저도 더욱 왜곡·후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공청회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보업계에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청중 역시 생보사 임직원이 대부분인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상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뿐입니다. 이들 생보사는 삼성자동차 처리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진척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 문제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투신사의 대우채권 과다 편입 문제
한국경제를 제2의 경제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른바 11월 금융대란설은 투신사가 엄정한 신용평가 없이 대우채권을 과다 편입시켰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대우그룹 차입금의 2/3가 회사채·CP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실적배당상품인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해 85%, 90% 원본보장 약속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재벌들이 투신사를 지배함으로써 자금흐름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투신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운용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투신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투신사가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 동일계열 회사채 투자한도, 동일계열 CP 투자한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대우채권을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래·연계콜 등 투신사의 위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증권시장은 불법이 판을 치는 투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현대투신운용을 대상으로 대우채권 편입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투신사 자산운용규정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Buy Korea Fund 성공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실체입니다. 이익치 회장이 복귀하면서 현대투신운용은 Buy Again Korea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투신운용이 한국을 두 번씩이나 사는 동안 재벌개혁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3) 부실경영책임 부과
최근 항간에는 이른바 '김우중 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전경련 고위인사는 아예 대놓고 김우중 회장을 사법처리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생명 최순영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정말 여러 사람 다칩니다.
지난 주 개혁통신에도 썼듯이, 김우중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는 재벌개혁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리고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가시화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999년 12월 23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