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호 권두언] 대통령님께 할 말이 너무 많군요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09 00:00
고심 끝에 [개혁통신] 복간 결정을 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개혁통신]에 담아야 할 말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도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쓴소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실의 정의 하나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군검찰부에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병역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법은 거의 모든 현역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4년에 걸친 의욕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흉내만 내고만 입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어떻게 하시지야 못하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집단소송을 위한 법률제정안도 그 이유 때문에 덧붙였습니다. 미뤄 둔 이야기는 다음호에 싣겠습니다.
이번에는 쓴소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실의 정의 하나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군검찰부에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병역비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법은 거의 모든 현역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4년에 걸친 의욕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흉내만 내고만 입법안을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어떻게 하시지야 못하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집단소송을 위한 법률제정안도 그 이유 때문에 덧붙였습니다. 미뤄 둔 이야기는 다음호에 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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