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호 복간사] 개혁통신[복간의 변] - 대통령님, 그것 보십시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12/02 00:00
대통령님, 그것 보십시오! 저희들이 뭐랬습니까? 저희들이 간곡히 드렸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오늘 이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소리 높였던 방책들을 시행하였다면 오늘의 이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로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외쳤건만 대통령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 있는 비서실장과 법무비서관, 그리고 막대한 외화를 빼돌린 최순영회장을 비호하고 있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그토록 소리쳤건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인사청문회제도, 특별검사제도, 부패방지법 제정은 모두 물건너가거나 본질이 왜곡된 채 끝없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너무도 통탄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개혁통신]을 복간합니다. 폐간할 당시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해임, 김중권 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교체,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개혁통신]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조건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시 개혁의 희망을 안고 이 복간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이 짜여진 청와대진영도 새로운 개혁의 비젼을 가진 분들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여전히 미완의 법률입니다. 김태정 장관은 물러났지만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난망입니다. 상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간을 결심하였습니다. 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이 엄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 [개혁통신]의 복간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이미 개혁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개혁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개혁통신]을 들춰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하였던 개혁방안들을 챙겨봐 주십시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또 소를 키워야 하니까요. 현대주가조작사건을 비롯하여 또다른 제2. 제3의 신동아그룹사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개혁통신]이 대통령님의 책상위에 놓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 있는 비서실장과 법무비서관, 그리고 막대한 외화를 빼돌린 최순영회장을 비호하고 있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그토록 소리쳤건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인사청문회제도, 특별검사제도, 부패방지법 제정은 모두 물건너가거나 본질이 왜곡된 채 끝없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너무도 통탄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개혁통신]을 복간합니다. 폐간할 당시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해임, 김중권 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교체,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하지 않으면 다시 [개혁통신]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조건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시 개혁의 희망을 안고 이 복간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이 짜여진 청와대진영도 새로운 개혁의 비젼을 가진 분들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여전히 미완의 법률입니다. 김태정 장관은 물러났지만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난망입니다. 상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간을 결심하였습니다. 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이 엄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 [개혁통신]의 복간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이미 개혁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개혁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개혁통신]을 들춰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하였던 개혁방안들을 챙겨봐 주십시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또 소를 키워야 하니까요. 현대주가조작사건을 비롯하여 또다른 제2. 제3의 신동아그룹사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개혁통신]이 대통령님의 책상위에 놓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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