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은 지 불과 6개월도 안되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옷로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직동팀의 내사결과와 옷로비 사건 검찰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는 것은 물론, 검찰 수뇌부와 대통령의 측근인사에 대한 로비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정부 자체가 로비스캔들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시당초 옷로비사건은 최순영 회장의 광범위한 구명로비의혹 중 그 일부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며, 정권핵심부와 검찰,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년여가 지나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이미 작년부터 개혁통신을 통해 대통령님께 누차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특히 박시언씨와 김태정씨의 문제를 거론하며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권차원의 로비의혹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 작년 개혁통신 7호와 8호를 통해 박시언씨의 로비의혹과 김태정 검찰총장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바로 그 때, 검찰총장을 문책하고 로비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조치하였더라면, 대전 법조비리사건 때라도 김태정 총장을 문책했더라면, 지난 5월 옷로비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김태정장관과 박주선 비서관을 조사하고 특검제를 도입하여 특별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하게 하였더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더니 지금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혁통신을 중단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청와대의 인의 장막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혁통신은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대로 보고한 곳이 있는지. 저희는 실무선에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를 했고, 어느 선에서 그 보고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야 누가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님께 전달하려 했고, 누가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았는 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옷로비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님의 책상에는 최근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야당의 정치공세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니 하는 식의 정치보고서는 아예 물리치시고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적당히 미봉하려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직한 태도만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직을 걸더라도 이 정권의 도덕성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단안을 내리십시오.

첫째,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고 사법처리를 지연시킨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리하십시오.

이미 확인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 김규섭 전 서울지검 3차장만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측근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수사과정에서 옷로비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스스로 밝히신 대통령님과 영부인에 대한 로비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모를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직접 관련된 부분부터 투명하게 밝혀져야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에 따라 누구든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위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은 자가 있다면 인사조치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십시오

최순영회장의 구명로비의혹은 물론 옷로비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해 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믿어 주겠습니까. 정권 실세들과 검찰 의 전직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건을, 더구나 이미 옷로비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야 누가 믿겠습니까. 특별검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무엇이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옷로비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는 제기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확인된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은 수사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행 특검법을 개정하여 옷로비사건 특별검사가 전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거나 일반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현직 검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를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자 피의자 가족의 한 사람인 김태정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박주선 비서관이 사직동팀의 내사결과를 조작하고, 대통령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검찰조직의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까지 속였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복귀를 전제로 사직하게 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현직 검사를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임 법무비서관은 현직 검사가 아닌 인사 중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직동팀의 지휘계통을 정상화 하십시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직동팀은 마치 비밀경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온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입니다. 그런 구시대의 잔재를 국민의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조사할 것이 계시면 정부조직법상의 지휘계통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경찰청 조사과를 경찰청장이 아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동팀에 대한 지휘계통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섯째,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십시오. 특별검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옷로비사건, 서경원의원사건, 파업유도사건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런 검찰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실시, 검찰총장 임기 보장 및 퇴임후 공직취임 금지 관행의 정착,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단독관청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검찰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각급 검찰청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보'규정 삭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