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통령께서 단행한 개각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비판과 의구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 개각의 핵심인 경제부처장의 교체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과 의구심은 새 경제 팀이 시급한 재벌 및 금융개혁 과제를 담당해 낼 만한 개혁성과 적극적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각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개혁의 지속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우려가 결코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님을 인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경제 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념 재경부장관은 화려한 경제관료 경력의 소유자로서 경륜과 친화력 등이 분명 돋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가 거쳐 온 경력만큼 현재 개혁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키거나 방치해 온 책임이 적지 않은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개혁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진념 장관을 위시한 새 경제 팀이 이를 위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노동 부처장의 인선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선정 전 노동부장관은 이미 롯데호텔 및 보험공단 파업 등 긴급한 노동 현안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타개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과연 그런 인물이 의약분업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해서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최장관은 차관 시절 현재 갈등의 근원이 되는 의약분업 시안을 마련했던 당사자로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장 시절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키려는 의지와 협상력을 그가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장관이 파업사태 등 노동현안에 대해 타협이나 협상보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와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특유의 저돌적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장영철 전 의원을 임명한 데서 더 커집니다. 노동 부분에 대한 이번 인사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도해 왔던 한국적 3자협약체제의 확립을 마침내 포기하려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개혁과제 중 하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만큼 따가운 비판을 받아 온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거리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우선 본인과 가족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정책은 한 나라의 백년대계로서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세계화의 추진력에 앞서서 확고한 국가관이 먼저 확립된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인이 현재 미군부대 의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물에게 한국 교육의 앞날을 책임지게 할 만큼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는지요? 신임 송 장관은 또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15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등 청렴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행 근절 등 한국 교육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회복은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입니다.

과연 송 장관이 이런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송 장관이 지닌 교육철학을 근거로 그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상당한 거부감과 반발이 대학사회에서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연세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 운용에 소위 경영 마인드의 도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대학을 기업 경영하듯이 운용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타성적인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 시도는 오늘날 인문학과 기초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송 장관의 취임으로 철학과 장기적 안목을 결여한 단기적 실적 위주의 겉치레 대학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학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자로 이어지는 교육부장관 인사는 자칫 교육을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분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끝으로 이번 개각에서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단행된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위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된 산업자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뇌물수수의 전력이 있거나 직무적합성이 전혀 없는 인물을 오직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의 사적인 친분을 근거로 국가의 주요 공직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공공성과 국민정서를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는 이한동 총리의 임명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날치기 통과 시도 등 현 정부가 오로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반복하고 있는 정치적 무리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흠집을 내게 할 것입니다. 노무현씨의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역시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인사의 표본으로서 결코 잘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단행된 개각이 "개혁성, 전문성, 성실성"이라는 발표된 인선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였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재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선배경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있었다면 보다 신중한 인선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