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3일은 수난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날의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그늘진 분단 55년만에 이루어진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커다란 감동이자 남과 북의 새로운 화해의 역사적 출발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선언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염원해 왔는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 이산가족 상봉,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당국자 대화 조속 개최를 담은 남북 공동선언은 적대적이었던 남북 관계를 이제 평화공존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선언은 그 동안 여러 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지난 1992년 기본합의서와 유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 공동선언이 최고 지도자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합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담이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언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여년 분단의 역사적 무게를 가늠해 볼 때 하루아침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세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채택된 의제가 모두 다 중차대한 것이지만, 저희 시민단체의 바람 가운데 하나는 고령화된 이산가족의 한을 이제는 정말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대통령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역사와 이념에 의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의 정수입니다. 과거처럼 소수를 위한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전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신교환과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이들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합의와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던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 전문 분야와는 무관하게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요. 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전문화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선 집권 여당부터라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야가 격돌할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민련을 위한 정략임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수의 권익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갑자기 이를 문제시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정정당을 위해, 인위적인 여대야소를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혁통신은 장영신 의원의 불법선거에 대한 쓴소리를 보내 드립니다. 장영신 의원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혹이 작지 않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