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호 권두언] 작은 항명과 큰 항명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2/04 00:00
대전법조비리 수사 전후로 심재륜 고검장의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일선검사들의 연판장 사태까지 이른바 '항명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무너뜨리고 현 법무부와 검찰수뇌부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전에 없던 집단행동이 강력한 상명하복체제를 오랜 전통으로 하는 검찰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조직을 통솔해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총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항명사태는 말 그대로 국가기강 전체의 위기로 보일 수 도 있을 테지요. 이 집단적 문제제기의 징후들을 용인했다간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전체의 리더십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으리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항명사태'들은 왜 힘을 얻고 있는 것요?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 때문만일까요?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파퓰리즘 탓만 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 검찰의 오랜 공소권 남용과 정치적 처신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과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독점적인 공소권을 부여하고 이 강력한 권한을 국가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삼아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항명사태는 검찰 일부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법적용을 위임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권력집단을 자처하며 사실상 정치적 시녀 노릇을 해온 과거 검찰총수들과 현 검찰수뇌부의 국민에 대한 항명사태인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검찰의 오랜 항명사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고서 일선검사들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화대책이나 수습책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독점권남용과 정치적 상명하복의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구조적 개혁의 전면화일 것입니다. 물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난 2월 1,2일 검찰과 법무부의 기자회견장에는 새술도 새부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혜안과 총명이 발휘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국가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조직을 통솔해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총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항명사태는 말 그대로 국가기강 전체의 위기로 보일 수 도 있을 테지요. 이 집단적 문제제기의 징후들을 용인했다간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전체의 리더십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으리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항명사태'들은 왜 힘을 얻고 있는 것요?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 때문만일까요?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파퓰리즘 탓만 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 검찰의 오랜 공소권 남용과 정치적 처신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과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독점적인 공소권을 부여하고 이 강력한 권한을 국가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삼아야 할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항명사태는 검찰 일부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법적용을 위임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권력집단을 자처하며 사실상 정치적 시녀 노릇을 해온 과거 검찰총수들과 현 검찰수뇌부의 국민에 대한 항명사태인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검찰의 오랜 항명사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고서 일선검사들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화대책이나 수습책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독점권남용과 정치적 상명하복의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구조적 개혁의 전면화일 것입니다. 물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난 2월 1,2일 검찰과 법무부의 기자회견장에는 새술도 새부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혜안과 총명이 발휘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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