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은 "두더지잡기" 놀이를 알고 계신지요. 두더지 10여마리가 땅굴 여기 저기서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몽둥이로 가장 많이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튀어 나오는 두더지 한놈을 몽둥이로 때리면 또 여기 저기서 마구 튀어나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게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가 아마도 여기저기 두더지가 튀어나와 어느 두더지를 먼저 잡아야 할지 헛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여기 저기 정신없이 터져나오는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현안들을 보면서 바로 두더지잡기 게임을 하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홀로 그 많은 사안들을 해결할 생각을 외로이 하며 잠못이루시는 날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튀어나온 최고의 현안은 역시 검찰개혁의 화두일 것입니다.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법조비리문제는 결국 전별금.향응을 대접받은 검사들의 처리문제를 둘러 싸고 대구고검 심재륜 검사장의 검찰총장동반사퇴요구를 거쳐 마침내 전국의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조직적 '항명'사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군대와 함께 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기둥으로서 평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조직적 행동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은 진정 국민 모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으로서야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심재륜 고검검사장의 요구를 곧바로 '항명사태'로 규정짓고 '개혁저항세력'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현재의 김태정검찰총장 체제를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개혁"을 지시하신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그러한 대통령님의 조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당혹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과거 '정치검찰'을 이끈 최고의 책임자라고 낙인찍는데 이의를 달지 않은 김태정총장, 그 분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개혁을 하라고 하시니 어찌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개혁의 대상인 사람을 부여잡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을 실시하라고 주문하셨으니 전후가 모순되어도 유분수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로부터 물러나라고 요구받은 김태정 총장의 영이 제대로 설리도 만무하지요.

"검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수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유발하게 된 것"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검찰수뇌부의 이지부족뿐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권력지향적성향에 그 원인이 있다"(서울지검 평검사 연판중 중에서)고 검사들이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아무리 평검사대표들이 대검에 모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미봉이며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일시 검사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형적으로 봉합한 것일뿐 진정으로 현재의 검찰총장 체제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총장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소에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고통을 받아온 대통령님이 더욱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한강물 맑기를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검찰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강물을 맑게 하는 것은 환경부이고, 한강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들의 공해방지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막대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동하는 일을 게을리 합니다. 명절에 시청.경찰등 관련직원들에게 조금씩 인사라도 해 두고 친밀하게 지내면 사전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해서 적절히 벌금형이나 불구속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강 상류지역, 지천(支川)을 관할하는 춘천지검검사장, 의정부지청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한강을 오염시키는 자는 누구도 법정최고형을 선고받도록 엄중히 구속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단호히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정신없는 자가 스스로 감옥에 가고 실형을 선고받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공장이 망하도록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은 우리나라 모든 영역의 부조리와 비효율과 불의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그것은 왜 왔습니까. 재벌의 무도한 차입경영, 방만한 경영, 정경유착등이 바로 그 직접적 원인이 아닙니까. 문제는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재벌은 법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언제 재벌회장이 구속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 몇차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이 2천1백억원의 외화를 빼돌리고도,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거의 완결하여 언제든지 구속처리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총장이 계속 미적거려 아직도 최회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국민의정부의 최고의 권력비리가 될 것임을 이미 저희들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거액외화도피범을 이렇게 놔두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런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그가 일국의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개혁은 지금이 호기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나아가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고자 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호기입니다. 검찰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들리고 있고 국민들이 그 개혁을 모두 동의하는 이 때, 대통령님은 그냥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만 하면 저절로 개혁이 될 때입니다. 생사람 잡고 억지개혁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개혁의 회가라는 때이지요. 당연히 구체제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퇴임시키고 재야법조인 가운데 검사들과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내세워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일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비등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사들의 하소연을 짓밟고 도대체 언제 검찰을 개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님께 아부하고 현재의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총장이 이뻐서 그러십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되신다구요?

대통령님, 이나라 기강은 썩은 검찰, 불의한 검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옷벗을 각오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연판장에 수십명씩 서명하는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차라리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희망의 싹들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개혁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총명을 흐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감을 못잡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극히 궁금합니다. 이미 버려야 할 말을 바꾸어 타지 못하고 그대로 타고 가다가 결국 그 말이 쓰러지면서 함께 상처를 입고 말 그런 일을 누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검찰 가족 자신으로부터 당장 '정치지향'이라고 낙인찍힌 분을 구태여 보호함으로써 대통령님 자신의 이미지조차 하루아침에 구겨버리도록 조언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의 이면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사건이 대통령님의 집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한 결정 중의 하나이며 그것 때문에 전체 개혁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나서셨고 검찰간부들이 설득하는 바람에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잠잠해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의 또다른 전야일 뿐입니다. 결코 '태풍의 눈'은 잠들지 않았으며 땅 밑의 용암은 그대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회유한다고 하여 그 검사들이 마음으로 승복할 리 만무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치검찰의 존재를 더욱 선연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한 오명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수뇌부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어찌합니까. 걱정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