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권두언] 용기의 대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1/14 00:00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해가 지났습니다.
작년 새해 벽두부터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시 당선자 신분이셨던 대통령님이 호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당시 이 기구의 출범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지 않겠냐는 강한반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노사정 합의의 전통이 전무한 선례를 가진 나라에서 무수한 반론을 수습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의 결단은 실로 '값진 용기'라고 부를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한광옥 부총재는 노사정위원회로의 참가를 설득하면서 이 기구가 권위있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주도해나가게 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방적인 고통전가는 절대로 없을 것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집권 초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되었던 약속들은 정부부처에 의해 거부당하여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간부들은 수백명이 구속 수배 상태에 있습니다. YS시절의 6배라고 합니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선례를 남길 수 있으리라는 실낱같은 믿음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들러리만 섰다는 배신감과 상처만 깊숙히 남게 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던 노동자측 대표들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얼굴을 들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허탈한 심경으로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되돌아보는 한 민주노총 간부의 쓴소리를 실었습니다.
작년 새해 벽두부터 단기외채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시 당선자 신분이셨던 대통령님이 호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당시 이 기구의 출범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지 않겠냐는 강한반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노사정 합의의 전통이 전무한 선례를 가진 나라에서 무수한 반론을 수습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의 결단은 실로 '값진 용기'라고 부를만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한광옥 부총재는 노사정위원회로의 참가를 설득하면서 이 기구가 권위있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고통분담과 사회개혁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주도해나가게 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방적인 고통전가는 절대로 없을 것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집권 초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되었던 약속들은 정부부처에 의해 거부당하여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간부들은 수백명이 구속 수배 상태에 있습니다. YS시절의 6배라고 합니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선례를 남길 수 있으리라는 실낱같은 믿음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들러리만 섰다는 배신감과 상처만 깊숙히 남게 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던 노동자측 대표들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얼굴을 들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허탈한 심경으로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되돌아보는 한 민주노총 간부의 쓴소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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