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권두언] 한 동네의사의 소박한 바램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8/11/19 00:00
지난 주일에는 개혁통신이 한 호를 쉬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과 APEC회의 참석 때문에 비우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주간 휴간하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개혁통신이 한호를 쉬니까 왜 나오지 않느냐는 항의성 전화도 꽤 걸려왔습니다. 개혁통신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는 것같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더욱 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저희 단체에서는 의약품 가격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이상 높게 책정해서 의료보험의 재정손실액이 1년에 약 1조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약품은 한 개 가격에 덤으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의약품 비리를 뿌리뽑으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별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조사발표 이후 의약품가격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의 격려성 전화에서부터 참여연대의 발표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의사, 약사들만 탓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는 의료인들의 전화,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항의성 전화까지 참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연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차례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지만 몇몇 의사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해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의사들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혁통신 9호에서는 이번만은 정말 약값에 얽힌 비리구조를 철저히 파헤쳐 의사와 약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한 동네의사의 편지는 수십년째 이어져온 구조적 관행에 대한 양심고백이자 약값구조의 개혁없이는 양심을 지켜가고자하는 소박한 바램마져 구겨질 수밖에 없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 12일, 저희 단체에서는 의약품 가격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보험약가를 평균 2배이상 높게 책정해서 의료보험의 재정손실액이 1년에 약 1조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약품은 한 개 가격에 덤으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의약품 비리를 뿌리뽑으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별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조사발표 이후 의약품가격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의 격려성 전화에서부터 참여연대의 발표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의사, 약사들만 탓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는 의료인들의 전화,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항의성 전화까지 참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연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차례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지만 몇몇 의사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해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의사들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혁통신 9호에서는 이번만은 정말 약값에 얽힌 비리구조를 철저히 파헤쳐 의사와 약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은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한 동네의사의 편지는 수십년째 이어져온 구조적 관행에 대한 양심고백이자 약값구조의 개혁없이는 양심을 지켜가고자하는 소박한 바램마져 구겨질 수밖에 없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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