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원로 시국선언

각계각층 사회원로인사 103명이 IMF 1년을 맞이하여 부정부패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국선언을 채택, 1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느티나무(참여연대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정부패는 집권자 개인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제도화가 절실하다는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IMF 국가위기의 원인 인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한 국가사회 전반의 맹성을 촉구하고 반부패종합대책 의 제도화와 정치권의 부패척결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 국 선 언

1년전 국가적 파산선고와 다름없는 충격을 몰고온 IMF구제금융사태를 비롯하여 최 근 수년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총체적인 부패부실공화국의 몰락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수서비리 에 이은 한보비리, 병역비리에서 촌지비리에 이르기까지 숨돌릴 겨를도 없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의 실상들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오늘의 국가위기를 겪게 되었 는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뒷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원 칙실종의 사회,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무질서와 비효율의 사회...." 이것이 우 리의 자화상이요 나라 전체를 총체적 부실로 이끈 근본원인이었다. 뿌리깊은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의 낡은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어떤 개혁노력도 사상누 각일 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도 환상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망국병에 이른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 종합적인 부패방지대 책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국난극복의 선결과제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비상한 용기 와 힘을 발휘해야 할 절대절명의 숙원임을 뼈저리게 확인하며 이 반부패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성역없는 부패추방 없이는 경제회생도, 제2건국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으로 대두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결과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모든 시도들이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를 근본적 으로 척결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밀폐된 성역은 없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의 음험한 뒷거래 역시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특권층들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행정의 비능률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나라 위정자들 과 사회지도층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권력핵심과 사회지도층으로부터 부정부 패를 완전히 몰아내는 일은 반부패정책 성공의 열쇠이며 모든 부패청산작업에 선행 되어야 할 필수전제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깊은 반성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역대 정부의 용두사 미식 사정개혁에 실망을 거듭한 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기대와 열의조차 마모되고 침륜된 채 냉소주의와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전반 이 국가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절실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이끌 어내기 어려운 자승자박의 가위눌림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 기 업인 및 사회지도층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 나아가 국민전체의 자정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회의야말로 오랜 부패관행이 가져온 가장 잔혹한 후과라 할 것이 다. 이 사회적 패배감을 단호한 용기와 비상한 의지로 초극하지 않는다면 국난극복 의 길은 요원하며 제2건국 역시 공허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부패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1인의 의지만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심적인 검찰의 분발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냉 소와 불신을 보이는 것은 그 작업이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진지한 검토와 냉철한 반성에 기반하지 않고 사정주체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행해져온 오랜 파행의 역사 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된 사정이 편파수사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온 역사적 경험에서 새 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은 부패통제의 제도화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반복해 온 바, 공허한 부정부패척결선언이나 몇가지 비리사건에 대한 적발을 넘어서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사정활동과 반부패정책들 은 그 고삐가 느슨해질 때마다 오히려 부정부패의 수단들이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따라서 부패추방선진국의 예를 신중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부패통제장치를 제도화함은 물론, 그 관철여부와 책임소재가 국민앞에 투명하게 밝 혀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에 기반한 부패감시메커니즘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로써 정부의 부패청산작업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그 법적 근거와 함께 국민 앞에 공개되어 국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견제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부패에 대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에 주목하며 이 반부패종합법안을 정 부와 여야정당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이 미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래 국민 앞에 공약한 것으로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은 그간 우리를 질곡해왔던 주된 부정부패 관행들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부패방지법안은 참여연대가 이미 지난 96년 11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총재와 국회 의원 156명, 그리고 수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공직자 윤리규정 및 부패행위 처벌규정 강화, 돈세탁 금지, 내부 고발자 보호, 독립적인 고위공직자특별수사기구 등 견고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조치들이 빠짐없이 담겨져 있다.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중 244명이 부패방지 법 제정에 동의서명을 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회기가 끝나기 전에 각 정당이 협력하여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부패 교육의 제도화, 행정정보의 투명 한 공개, 정부의 인사 및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범위의 확대,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 치를 위한 정치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작업의 추 진등 깨끗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여건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 부한다.

부패추방과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결단을 촉구한다.

부패한 정권이 지속될 수 없고 부패한 사회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며 법칙이다. 한국사회가 정의와 평등이 살아숨쉬는 사회를 건설하고 21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청산되어야 한 다.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협력이 필수전제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 동안 국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부패추방의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위기상황을 타 개하는데 정치권 전체가 당리당략을 떠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패방지법은 IMF 국난을 가져온 부정부패의 폐해에 대한 우리 세대 전반의 통절한 반성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제정과 운영을 정치권과 정부에 맡겨둘 것 이 아니라 사회지도층과 시민사회의 모든 선한 양심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법 제정의 진정한 의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국선언은 부실과 부패로 붕괴한 우리사회의 거듭남을 향한 뼈저린 각성의 표현이다. 다음세대에게 이 위기의 나라를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이미 붕괴한 낡은 질서와 단호히 결별하고 부정부패 없는 정의사회를 향한 이 정표를 확고히 세우자. 결단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 한 순간이다.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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