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호 권두언]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13 00:00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오늘은 하늘이 쾌청하기만 합니다.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름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더워서 그렇지 우리 나라 날씨는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어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요즈음 우리 현실입니다. 시국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우리사회는 개혁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약속하셨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조차 찾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몇몇 이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물론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개혁은 실종되었으며, 우리사회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핵심 내용이 빠진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여전히 건재하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환경, 의료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분야에서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으며 또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의 실체입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쓴소리로 국가정책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어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요즈음 우리 현실입니다. 시국선언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우리사회는 개혁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약속하셨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조차 찾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몇몇 이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물론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개혁은 실종되었으며, 우리사회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핵심 내용이 빠진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여전히 건재하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환경, 의료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분야에서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으며 또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의 실체입니까.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쓴소리로 국가정책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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