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11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고, 신설되는 4개 부처의 장 을 임명하는 대대적인 개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국민의 정부 2기 개혁을 뒷받침할 개혁추진력의 보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 중되어 왔었고 당초 청와대측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강도 높고 지속적 인 국정개혁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행정내각"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 했다고 밝혔으나 정부발표 내용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 스러운 개각이라고 아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권 비서실장은 개각의 기준으로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을 고려 했다고 밝혔으나, 개각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러한 인사기준이 제대로 적용 됐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발탁된 인사 중에 개혁추 진력을 갖춘 참신한 인물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제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개혁적 인사 중에도 얼마든지 중용될만 한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탁인사 가 전무합니다. 승진 인사의 경우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 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체내각이라는 점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의 발탁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된 김태정 법무장관은 이미 검찰총장 재임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숱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정개 혁의 추진력 부재,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방어적 대처, 기회주의적 처 신 등으로 그 동안 총장직 퇴진 등이 거론되어온 문제의 인물입니다. 심지어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신 문에서 현재 논란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비리 사건 당시 임기제를 내세워 퇴진을 미루었던 김 총장에 대해 아직 잔여임기를 2개월여 남겨 두고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2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총장에 대해서는 대 전법조비리 파동 당시 검찰 내에서도 소장검사들에 의해 퇴진요청이 제 기되었다는 점에서 김총장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봉균 재경부장관 지명자의 경우도 적절한 인사는 아닙니다. 그 는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의 재벌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 보좌 기능이 인정받은 듯하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벌개혁작업은 사실상 실 패했다는 점에서 그의 중용은 실질적인 재벌개혁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 할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경제 팀의 개혁성 보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각과 함께 차제에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의 개혁적 재편성도 불가피합니다. 청와대 비서 진은 개혁적 목 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접근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아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비서 진에 대한 개혁수혈이 없고서는 개혁 추진력 부족이라는 계속되어온 문제제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각을 보면서 대통령이 반 개혁적인 정보에 포위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다 균형 잡힌 정보에 접근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병목지점에 김중권 비서실장이 있지 않은가 우려하고 있습 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및 대통령에 대한 정보보좌기 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개각 등 일련의 '결과적'인 양상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중권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의 재편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정부 집권2기의 승부수는 결국 개혁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보신주의적 인사'로는 결코 산적한 장애물을 걷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룰 수도, 도약의 21세기를 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국 민정부에 필요한 것은 '신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