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호 자료] 장관부인 로비의혹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27 00:00
1. 최순영 회장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최씨의 구명로비과정에서 실세 장관부인들에게 억대의 뇌물성 옷선물을 강요받았다는 투서내용이 언 론에 보도되어 최회장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 일단 위 보도와 투서 내용의 최종진실은 둘째 치고라도 장관 부인 들이 고급의상실을 집단적으로 드나들었다거나 고급의류를 구입하였 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온 국민 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솔선 수범을 해도 모자라는 터에 고급의상실을 떼를 지어 오갔다는 사실에 분노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3. 더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며 장관부인들의 행태를 고발한 최순영 회장 부인의 말을 허구라고 단정 할 수 없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당 사자들과 이들을 조사하거나 전달하고 있는 기관들의 발표내용이 서 로 엇갈리고 있다. 최순영회장 부인과 장관부인들의 말이 다른 것은 물론 청와대 법률비서관의 발표내용과 대검 공보비서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서로 다르다.
특히 밍크코트가 일단 김태정 신임 법무장관의 집에 배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이 번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통일부장관의 부인은 전혀 조사된 바 없다. 옷값을 치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최회장 부인이 거절할 당시 옆자리에 있었다는 그 부인의 동생등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 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더군다나 청와대 사직동팀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되었다는 결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하는 이 기관은 그 독립 성과 공정성에서 충분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마땅히 내사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앞서 사직동팀은 그간의 내사결과와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일체를 가감없이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전 검찰총장이자 신임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 서 우리는 검찰도 믿기 어렵다. 그동안 여러 시민.인권단체들이 특별 검사제를 요구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의 수사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
5.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사건이 일찍이 발각되어 거의 기소가 충분 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처리가 지연됨 으로써 세간의 오해를 산 것이 사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 일부 언론사 가지들이 당시 김태 정검찰총장의 구속유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로부터 들었 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장관부인들의 옷선물사건이 결코 우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그간의 그 사건 수사과정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태정 신임법무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수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외로부터 받아왔다. 그런 터에 이번의 옷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진실은 향후 밝 혀지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공 직자의 도의와 사기를 되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는 길이다.
2. 일단 위 보도와 투서 내용의 최종진실은 둘째 치고라도 장관 부인 들이 고급의상실을 집단적으로 드나들었다거나 고급의류를 구입하였 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온 국민 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솔선 수범을 해도 모자라는 터에 고급의상실을 떼를 지어 오갔다는 사실에 분노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3. 더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며 장관부인들의 행태를 고발한 최순영 회장 부인의 말을 허구라고 단정 할 수 없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당 사자들과 이들을 조사하거나 전달하고 있는 기관들의 발표내용이 서 로 엇갈리고 있다. 최순영회장 부인과 장관부인들의 말이 다른 것은 물론 청와대 법률비서관의 발표내용과 대검 공보비서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서로 다르다.
특히 밍크코트가 일단 김태정 신임 법무장관의 집에 배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이 번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통일부장관의 부인은 전혀 조사된 바 없다. 옷값을 치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최회장 부인이 거절할 당시 옆자리에 있었다는 그 부인의 동생등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 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더군다나 청와대 사직동팀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되었다는 결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하는 이 기관은 그 독립 성과 공정성에서 충분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마땅히 내사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야 한다.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앞서 사직동팀은 그간의 내사결과와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일체를 가감없이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전 검찰총장이자 신임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 서 우리는 검찰도 믿기 어렵다. 그동안 여러 시민.인권단체들이 특별 검사제를 요구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의 수사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
5.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사건이 일찍이 발각되어 거의 기소가 충분 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처리가 지연됨 으로써 세간의 오해를 산 것이 사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 일부 언론사 가지들이 당시 김태 정검찰총장의 구속유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로부터 들었 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장관부인들의 옷선물사건이 결코 우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그간의 그 사건 수사과정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태정 신임법무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수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외로부터 받아왔다. 그런 터에 이번의 옷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진실은 향후 밝 혀지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공 직자의 도의와 사기를 되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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