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호 권두언] 겉도는 자영자소득파악. 不知何歲月 세제개혁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20 00:00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는 근본적으로는 세제세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조세형평성을 기하자는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국민연금 도입논란 과정에서도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사실 대안은 이미 다 나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자 소득파 악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국세청이 자영자의 실소득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세정개혁안을 마련하는 것 뿐입니다. 그 방안 역 시 자명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지, 신용카드이 용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금융소득자료의 과세 관청 제출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전문직 사업자의 소 득파악을 위한 보완대책, 세무조사의 강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 화 등을 통해 소득파악의 투명성, 과세의 형평성을 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회의 논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도시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분리문제나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분리문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 해서도 사회보험재원마련을 위한 附加稅를 부과하는 문제 등 매우 추 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까지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의일정도 태평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주된 관심이 지엽적 인 미봉책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슨 특수한 모형을 만드는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세제세정개혁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올바른 입장을 정하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사실 대안은 이미 다 나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자 소득파 악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국세청이 자영자의 실소득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세정개혁안을 마련하는 것 뿐입니다. 그 방안 역 시 자명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지, 신용카드이 용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금융소득자료의 과세 관청 제출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전문직 사업자의 소 득파악을 위한 보완대책, 세무조사의 강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 화 등을 통해 소득파악의 투명성, 과세의 형평성을 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회의 논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도시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분리문제나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분리문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 해서도 사회보험재원마련을 위한 附加稅를 부과하는 문제 등 매우 추 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까지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의일정도 태평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주된 관심이 지엽적 인 미봉책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슨 특수한 모형을 만드는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세제세정개혁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올바른 입장을 정하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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