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호 권두언] 성폭력특별법과 성추행 검사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5/13 00:00
대통령님
또 검찰에 대한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약속 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방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검 사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왜일까요? 검사조직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보다 특별히 더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이기 때문은 아닐텐 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껏 검찰조직이 평균적인 공무원조 직에 비해 훨씬 많은 보호와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온 국민으로부 터 견제와 문제제기를 받게 된 현재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일 터입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 검사가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 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점심 시간에 지청장 등 10여명의 검사와 1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함께 회식 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동석한 여기자의 발을 만 지는 등 성희롱 했고, 여기자가 자리를 피하자 점심식사 후 기자실까 지 찾아온 박 검사가 2차를 가자고 종용하며 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또 다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근본취지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의 의지를 일선에서 관철시켜야 할 검찰조직의 구성원들이 상식 이하의 반여성적 성추행을 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기본인식 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 지청 검사들이 대 낮에 만취하도록 술을 먹고 기자실이라는 준공공장소에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했다는데 그 사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돌릴 일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의 기강 확보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의식 향상이라는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약속 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방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검 사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왜일까요? 검사조직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보다 특별히 더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이기 때문은 아닐텐 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껏 검찰조직이 평균적인 공무원조 직에 비해 훨씬 많은 보호와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온 국민으로부 터 견제와 문제제기를 받게 된 현재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일 터입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 검사가 대한매일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 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점심 시간에 지청장 등 10여명의 검사와 1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함께 회식 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부장검사가 술에 취해 동석한 여기자의 발을 만 지는 등 성희롱 했고, 여기자가 자리를 피하자 점심식사 후 기자실까 지 찾아온 박 검사가 2차를 가자고 종용하며 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또 다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근본취지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의 의지를 일선에서 관철시켜야 할 검찰조직의 구성원들이 상식 이하의 반여성적 성추행을 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기본인식 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 지청 검사들이 대 낮에 만취하도록 술을 먹고 기자실이라는 준공공장소에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했다는데 그 사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돌릴 일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의 기강 확보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의식 향상이라는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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