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호 권두언] 물 건너는 사법개혁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4/22 00:00
어느 가정주부가 구속되었습니다. 매일처럼 수명의 사람들이 구속되고 법 의 심판을 받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구속되고 기소되는 일은 그리 대수롭 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주부의 구속사건이 컴퓨터통신 을 통하여 세간에 알려지자 무려 10000여명이 이 글에 공감하는 글을 올리 며 구속된 가정주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이 가정주부를 옹호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구속된 주 부는 그녀의 어머니가 고소인 신분으로서 담당검사로부터 당한 비인격적 대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참기 어려워 그 울분을 이야기했던 것뿐이기 때문이며 검찰수사를 받아보았거나 재판을 받아본 사 람들 대다수가 검찰과 법원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검찰 을 신뢰하지도 미더워하지도 못하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주부를 긴급구속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간 검찰의 모습을 재삼확인하며 씁쓸 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조비리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소장파 검사 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천명한 소리가 쟁쟁한데, 그 목 소리는 다 어디로 잦아들었는지 묻고싶을 뿐입니다.
법 앞에, 아니 법원이라는 검찰이라는 기관 앞에 한없이 약하기 만한 국민 들에게 친절하게 일러주고 서비스해야할 사법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특권 의식으로 무장한 체 국민들을 대하고 공무를 처리한다면 누가 이들이 집행 하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으며 누가 이들의 판결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사법기관의 권위는 국민이 세워주어야 하며 국민의 권위는 사법기관이 세 워주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국민의 권위는 도외시한 체 잔뜩 거드름을 피 우며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정부가 목이 터져라 사법개혁을 부르짖는다해도, 몇 번이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 관을 경질한다해도, 한 검찰의 수사과정에는 언제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문제들이 사법개혁자체를 물 건너가게 하는 요인임을 직시하 셔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이 가정주부를 옹호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구속된 주 부는 그녀의 어머니가 고소인 신분으로서 담당검사로부터 당한 비인격적 대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자식된 입장에서 도저히 참기 어려워 그 울분을 이야기했던 것뿐이기 때문이며 검찰수사를 받아보았거나 재판을 받아본 사 람들 대다수가 검찰과 법원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검찰 을 신뢰하지도 미더워하지도 못하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주부를 긴급구속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간 검찰의 모습을 재삼확인하며 씁쓸 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조비리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소장파 검사 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천명한 소리가 쟁쟁한데, 그 목 소리는 다 어디로 잦아들었는지 묻고싶을 뿐입니다.
법 앞에, 아니 법원이라는 검찰이라는 기관 앞에 한없이 약하기 만한 국민 들에게 친절하게 일러주고 서비스해야할 사법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특권 의식으로 무장한 체 국민들을 대하고 공무를 처리한다면 누가 이들이 집행 하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으며 누가 이들의 판결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사법기관의 권위는 국민이 세워주어야 하며 국민의 권위는 사법기관이 세 워주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국민의 권위는 도외시한 체 잔뜩 거드름을 피 우며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검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정부가 목이 터져라 사법개혁을 부르짖는다해도, 몇 번이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 관을 경질한다해도, 한 검찰의 수사과정에는 언제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문제들이 사법개혁자체를 물 건너가게 하는 요인임을 직시하 셔야 할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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