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 권두언] 정치개혁의 전제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4/15 00:00
서상목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여당의 정국주도력의 이완, 나아가 공동여당의 균열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공동여당내 개혁리더쉽의 공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여당은 당지도부를 바꾸고 당분간 개헌논의를 유보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개혁주체세력, 개혁리더쉽의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점은 쉽게 수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차 정부조직개편의 사실상 실패에 따른 관료집단의 이완과 권력누수, 이미 한계상황에 부딪힌 재벌개혁에 이어, 정권창출 기반인 의회에서조차 지도력이 붕괴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김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건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적절한 의제설정입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DJ개혁의 개혁'입니다. 사정기구의 개혁이 없이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눈치보기식 물타기 개혁', 기득권에 포위되어 '차떼고 포뗀, 무늬만 개혁'에 몸을 더럽힐 젊은 피는 없습니다. 큰 수술, 목숨을 걸고 하는 힘겨운 대수술이라야 비로소 헌혈할 사람도 몰리는 법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차 정부조직개편의 사실상 실패에 따른 관료집단의 이완과 권력누수, 이미 한계상황에 부딪힌 재벌개혁에 이어, 정권창출 기반인 의회에서조차 지도력이 붕괴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김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건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적절한 의제설정입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DJ개혁의 개혁'입니다. 사정기구의 개혁이 없이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눈치보기식 물타기 개혁', 기득권에 포위되어 '차떼고 포뗀, 무늬만 개혁'에 몸을 더럽힐 젊은 피는 없습니다. 큰 수술, 목숨을 걸고 하는 힘겨운 대수술이라야 비로소 헌혈할 사람도 몰리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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