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호 권두언] 나라보다 동료의 안위를 걱정하는 선량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4/08 00:00
대통령님
어제는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는 국민이 준 불체포특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동료의원에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탈세나 세금탈루를 '세금 도둑'이라 하여 중범죄로 처벌해온 일반의 관행을 볼 때, 조세권을 남용하여 정치자금을 저지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공당으로서, 공인으로서 져야할 국민에 대한 책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국회는 국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치외법권지대인가요? 금뺏지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무사통과란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정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그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을 선다면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금뺏지를 뽑아 국회의사당 옆 한강에 다 던져 넣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거꾸로선 정치가 원망스럽고 그들에게 법제정과 행정감시를 의탁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 모두가 한심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는 국민이 준 불체포특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동료의원에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탈세나 세금탈루를 '세금 도둑'이라 하여 중범죄로 처벌해온 일반의 관행을 볼 때, 조세권을 남용하여 정치자금을 저지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공당으로서, 공인으로서 져야할 국민에 대한 책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국회는 국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치외법권지대인가요? 금뺏지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무사통과란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정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그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을 선다면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금뺏지를 뽑아 국회의사당 옆 한강에 다 던져 넣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어제는 정말 거꾸로선 정치가 원망스럽고 그들에게 법제정과 행정감시를 의탁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 모두가 한심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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