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권두언] 묵은 술에 묵은 부대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3/25 00:0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정부조직 개편. 뚜껑을 열어보니 본래의 취지는 간 곳이 없고 개혁안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개편을 통해 21세기라는 새 술을 담을 진정한 새 부대를 만들겠노라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새 부대도 아니고 그보다 우리 정부가 진정 새 술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홍보처'의 신설은 충격적입니다. 공보처의 부활, 언론통제의 부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홍보를 중시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통령님의 독선입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을 '개혁없는 홍보'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두고 통폐합보다는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 여당간의 지분나누기와 관료사회의 반발에 의해 정부개혁이라는 평가가 적절합니다. 원칙없이 접근하다 보니 줄어도 모자랄 정부기구가 거꾸로 확대되었습니다. 혹을 떼려다 도리어 붙인 꼴입니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4대보험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없애자던 해양수산부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산처나 정부인사위원회 등 통합기구가 신설된 것은 성과지만 이조차 지분협상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보다 전문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문제의식도 관료사회의 반발로 사실상 좌초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대통령님 누더기가 된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의 좌초, 통치력의 누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이 정부 방침을 역행해서 재벌의 편을 드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특히 '국가홍보처'의 신설은 충격적입니다. 공보처의 부활, 언론통제의 부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홍보를 중시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통령님의 독선입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을 '개혁없는 홍보'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두고 통폐합보다는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 여당간의 지분나누기와 관료사회의 반발에 의해 정부개혁이라는 평가가 적절합니다. 원칙없이 접근하다 보니 줄어도 모자랄 정부기구가 거꾸로 확대되었습니다. 혹을 떼려다 도리어 붙인 꼴입니다.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4대보험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없애자던 해양수산부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예산처나 정부인사위원회 등 통합기구가 신설된 것은 성과지만 이조차 지분협상의 부산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를 보다 전문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문제의식도 관료사회의 반발로 사실상 좌초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대통령님 누더기가 된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의 좌초, 통치력의 누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이 정부 방침을 역행해서 재벌의 편을 드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