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호 권두언] 국산 K계열 무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3/18 00:00
대통령님 K1전차를 아십니까? 대통령님이 야당 하시던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던 그 88전차 말입니다.
참여연대에 그 K1전차가 무늬만 '국산' 이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K계열 전차 부품들 중 상당수는 외제부품인데도 국산재고번호를 부여받아 특수조건에 수의계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산표시 외제부품들은 국산재고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외자구매가 아닌 중앙조변 (즉 내자구매의 일종)로 분류되어 독점구매 되고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업체, 예를 들어 포수조준경의 경우 미국 휴즈사와 현대정공과는 AGENT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그 부품을 사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품들이 과연 제값에 공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러한 왜곡된 국산재고번호 체계와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악용한 가격조작은 없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영정비창을 8000천억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정비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외주정비, 해외정비가 잦아 이중지출에, 의도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K1A1주력전차가 양산시스템에 돌입하고 2001년부터는 실전배치된다고 합니다. 이 신형탱크는 기존 한국형 K1전차의 105mm포신을 120mm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만 바꾼 K1전차인 셈입니다. 이 신형전차는 과연 국산품인지? 국민들은 의혹이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했던 한국형장갑차는 인도네시아 군당국으로부터 수입불가판정을 받아 결국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장갑차가 실질적임 한국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산무기를 개발했다는 자부심도 소중하지만 행여 그 공허한 자부심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대한 부실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에 그 K1전차가 무늬만 '국산' 이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K계열 전차 부품들 중 상당수는 외제부품인데도 국산재고번호를 부여받아 특수조건에 수의계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산표시 외제부품들은 국산재고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외자구매가 아닌 중앙조변 (즉 내자구매의 일종)로 분류되어 독점구매 되고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업체, 예를 들어 포수조준경의 경우 미국 휴즈사와 현대정공과는 AGENT계약을 맺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그 부품을 사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품들이 과연 제값에 공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러한 왜곡된 국산재고번호 체계와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악용한 가격조작은 없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진영정비창을 8000천억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정비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외주정비, 해외정비가 잦아 이중지출에, 의도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K1A1주력전차가 양산시스템에 돌입하고 2001년부터는 실전배치된다고 합니다. 이 신형탱크는 기존 한국형 K1전차의 105mm포신을 120mm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만 바꾼 K1전차인 셈입니다. 이 신형전차는 과연 국산품인지? 국민들은 의혹이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했던 한국형장갑차는 인도네시아 군당국으로부터 수입불가판정을 받아 결국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장갑차가 실질적임 한국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산무기를 개발했다는 자부심도 소중하지만 행여 그 공허한 자부심 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대한 부실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