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호 권두언] 국방기밀의 허와 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3/11 00:00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국민에 대해서는 안보를 내세워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로 일관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그 '국가기밀'을 조금도 신중히 다루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전직 국방부 조달본부 대령출신의 무기상이 현역 군장교, 군무원들과 내통해서 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된 2급 정보를 미국 업체에게 빼돌려 이권을 챙긴 사건이 그것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우연한 극소수의 군기문란 행위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같은 밀실행정의 폐해가 군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애써 부인하려는 '쓸데 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초 국방부 조달본부의 비리를 제보했던 박대기씨는 기대했던 개선조치는 보지도 못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압 속에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형 국산전차라고 요란하게 선전되었던 K1전차의 국산표시부품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미국등지로부터 고스란히 수입해온 외제부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외제부품이 국산부품으로 둔갑하므로써 이를 납품한 업체는 국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가격상의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것입니다. 올해에도 외제부품으로 이루어진 '무늬만 신형국산'탱크가 화려한 빵빠레 속에 국고 수천억을 들여 도입될 예정이라지요?
조달분야나 정비분야는 그야말로 복마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수분야는 의회나 시민감의 사각지대로 수십년간 방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반 국책사업에서는 일반화된 담합입찰, 가격조작 방지대책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는 IMF시대에 군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남용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검증받지도 않는 채로 남아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밀실행정과 부정비리의 온상을 손보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은 민생복지와 경제재건에 들어갈 그 많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장만하려 하십니까?
군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우연한 극소수의 군기문란 행위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같은 밀실행정의 폐해가 군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애써 부인하려는 '쓸데 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초 국방부 조달본부의 비리를 제보했던 박대기씨는 기대했던 개선조치는 보지도 못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압 속에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형 국산전차라고 요란하게 선전되었던 K1전차의 국산표시부품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미국등지로부터 고스란히 수입해온 외제부품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외제부품이 국산부품으로 둔갑하므로써 이를 납품한 업체는 국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가격상의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것입니다. 올해에도 외제부품으로 이루어진 '무늬만 신형국산'탱크가 화려한 빵빠레 속에 국고 수천억을 들여 도입될 예정이라지요?
조달분야나 정비분야는 그야말로 복마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수분야는 의회나 시민감의 사각지대로 수십년간 방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반 국책사업에서는 일반화된 담합입찰, 가격조작 방지대책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는 IMF시대에 군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남용하고, 제대로 국민에게 검증받지도 않는 채로 남아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밀실행정과 부정비리의 온상을 손보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은 민생복지와 경제재건에 들어갈 그 많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장만하려 하십니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