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쓴소리] 지역주의 타파와 개혁을 위한 고언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1999/02/24 00:00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바로잡고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느라 노고가 많으 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동안 누적된 모순의 넓이와 깊이가 결코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개 혁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적인 모순이 집약되어 드러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감정', 또는 '지역갈등'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우리 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정책대결을 통해 예측가능한 미래지향적 경쟁 풍토로 바꾸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거니와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국가운영 의 틀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지역감정' 또는 '영남권 민심' 논란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전근대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주기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뿌리가 상당히 깊고 넓게 퍼져 있고 그만큼 일상적으로 잠재화되어 있어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강도가 다를 따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영남권 민심'의 중심지에서 그 동안 학생운동에서부터 재야운동을 거 쳐 현재 시민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현장체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나름 대로의 실천적 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현재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짜기를 위한 총체적 개혁 작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지향적인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최근까지 작동하고 있는 지역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정회 정권에서부터, 특히 3선 개헌 이후의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이후 정권안보 차원 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권력인맥을 형성해온 것이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역시 역사주의적인 환원론의 위험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독재정권에서의 지역주의 조장과 이용은 그 정권이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정권 으로서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시 말해 당시의 정권들에서 갈등의 축은 '민주 대 반민주' 였지 '지역 대 지역'이 아니었습 니다. 민주화의 진전과 달성에 따라 군사독재정권시기의 지역주의 조장과 이용, 그에 따른 호남인들의 박탈감은 수정하고 개선해나갈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난 87년 6월 항쟁이후였습니다. 현 김대중 대통령과 전 김영삼 대통령 으로 상징되었던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지역이, 영남과 호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85년 2,12 총선 때에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야당이 동반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즉 과거의 지역주의가 군사독재정권의 부도덕한 정권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8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양김 분 열은 그 지역주의를 개선, 개혁해나갈 민주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급격히 지역주의, 양김분열에 따른 영,호남 지역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축으로 이후 지역주의에 기초한 3당 통합, DJP결합 등이 이어지 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청지역주의, 영남내의 PK, TK 지역주의가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3당 통합과 DJP결합에 의한 각각의 집권이 똑 같은 성격의 등가적인 지역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87년 이후 양김의 분열과 갈등이 현재까지 영,호남을 축으로 한 지역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 국민통합의 틀을 마련하는 개혁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치영역의 혁신입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체계, 집권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체계를 혁신하 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회의에서 내걸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는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일본식'이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야만 그나 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이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면 현재의 정치구조는 혁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 정한 다당제는 불가피한 사회추세입니다.
즉 정책에 기반한 당과 당의 집권연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당 장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때 내년 총선과 그 뒤의 17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합리적인 정치구조의 틀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중기적인 관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개혁적인 정 치집단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이러한 집단이 현 정치권의 개혁집단과 연대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3김 이후 거치면서 새로운 틀짜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6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당시만 해도 실험적인 면이 강하고 이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으로 사실상 흡 수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이 존재했지만 이제 양김이 모두 집권한 이후에는 그러한 집단 의 출현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아울러 창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11%의 득표 에 6석을 확보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하면 45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의 탈 지역주의화와 중기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기의 흐름에 부응 하는 정치구조의 창출을 위한 개혁적 정치세력의 형성과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채택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의 두번째 측면은 국가발전전략,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 지역의 경제발전은 현재와 같은 서울집중의 중앙집중 구조를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지역균등발전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입 니다. 결국 영,호남이, 또는 소지역간에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많이 뜯어먹어려는 격이 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행정등의 각종 중추관리기능이 그 지역의 발전 전략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이관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들을 통한 예산 따오기, 또는 체계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전망이 없이 선물 주듯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민심다독거리기 차원의 정치적 논리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 산의 경우 항만,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유무역지대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금융중추 기능이 단계적으로 상당 부분 이관되게 하는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광주의 경우 문 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문화관리기능이 이관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도시지역에 공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단 건설방식의 도시발전전략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것임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서울로 과도하 게 집중되어 있는 가분수적인 국가구조의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사체계의 개혁입니다.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합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교육과 인사체계, 즉 국가운영을 위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 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등용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지역주의 극복과 새로운 세기를 향 한 틀짜기에 대단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지연의 토대가 한편 학연에 기초 하고 있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과거의 혈연이 지금은 학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특정고등학 교, 대학교 출신하면서 지역 내 소지역주의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까지 영,호남 출신 비율, 각 지역출신 비율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관료 등의 인사를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등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약직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 임용의 개방과 법률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통한 법조인력 충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사법고시와 행정 고시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대화 시기 일정하게 국가 엘리트 의 집중적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다원화 사회에서 획일 적인 선발방식에 의한 엘리트 충원은 오히려 특정 학맥과 지연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 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제한된 분량이라 충분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짧은 생각을 졸필에 담 고자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가까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80년대 망월동 묘 지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87년의 분열에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른바 비판적 지지를 했던 당 시 운동의 한 실무지도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회운영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개혁작업이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참여연대 등과 전국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 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절실함의 표현으로 이해하셔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 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지역감정' 또는 '영남권 민심' 논란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전근대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주기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뿌리가 상당히 깊고 넓게 퍼져 있고 그만큼 일상적으로 잠재화되어 있어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강도가 다를 따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부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영남권 민심'의 중심지에서 그 동안 학생운동에서부터 재야운동을 거 쳐 현재 시민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현장체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나름 대로의 실천적 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현재 국가운영의 새로운 틀짜기를 위한 총체적 개혁 작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지향적인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최근까지 작동하고 있는 지역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정회 정권에서부터, 특히 3선 개헌 이후의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이후 정권안보 차원 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권력인맥을 형성해온 것이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역시 역사주의적인 환원론의 위험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독재정권에서의 지역주의 조장과 이용은 그 정권이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정권 으로서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시 말해 당시의 정권들에서 갈등의 축은 '민주 대 반민주' 였지 '지역 대 지역'이 아니었습 니다. 민주화의 진전과 달성에 따라 군사독재정권시기의 지역주의 조장과 이용, 그에 따른 호남인들의 박탈감은 수정하고 개선해나갈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난 87년 6월 항쟁이후였습니다. 현 김대중 대통령과 전 김영삼 대통령 으로 상징되었던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지역이, 영남과 호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85년 2,12 총선 때에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야당이 동반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즉 과거의 지역주의가 군사독재정권의 부도덕한 정권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8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양김 분 열은 그 지역주의를 개선, 개혁해나갈 민주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급격히 지역주의, 양김분열에 따른 영,호남 지역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축으로 이후 지역주의에 기초한 3당 통합, DJP결합 등이 이어지 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청지역주의, 영남내의 PK, TK 지역주의가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3당 통합과 DJP결합에 의한 각각의 집권이 똑 같은 성격의 등가적인 지역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87년 이후 양김의 분열과 갈등이 현재까지 영,호남을 축으로 한 지역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전제하에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 국민통합의 틀을 마련하는 개혁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치영역의 혁신입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체계, 집권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체계를 혁신하 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회의에서 내걸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는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일본식'이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해야만 그나 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이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면 현재의 정치구조는 혁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 정한 다당제는 불가피한 사회추세입니다.
즉 정책에 기반한 당과 당의 집권연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당 장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볼 때 내년 총선과 그 뒤의 17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합리적인 정치구조의 틀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중기적인 관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개혁적인 정 치집단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 이러한 집단이 현 정치권의 개혁집단과 연대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3김 이후 거치면서 새로운 틀짜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6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당시만 해도 실험적인 면이 강하고 이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으로 사실상 흡 수될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이 존재했지만 이제 양김이 모두 집권한 이후에는 그러한 집단 의 출현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아울러 창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11%의 득표 에 6석을 확보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하면 45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의 탈 지역주의화와 중기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기의 흐름에 부응 하는 정치구조의 창출을 위한 개혁적 정치세력의 형성과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채택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의 두번째 측면은 국가발전전략,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 지역의 경제발전은 현재와 같은 서울집중의 중앙집중 구조를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지역균등발전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입 니다. 결국 영,호남이, 또는 소지역간에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많이 뜯어먹어려는 격이 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행정등의 각종 중추관리기능이 그 지역의 발전 전략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이관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들을 통한 예산 따오기, 또는 체계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전망이 없이 선물 주듯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민심다독거리기 차원의 정치적 논리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 산의 경우 항만,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유무역지대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금융중추 기능이 단계적으로 상당 부분 이관되게 하는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광주의 경우 문 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문화관리기능이 이관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도시지역에 공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단 건설방식의 도시발전전략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것임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서울로 과도하 게 집중되어 있는 가분수적인 국가구조의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사체계의 개혁입니다.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합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역시 교육과 인사체계, 즉 국가운영을 위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 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등용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지역주의 극복과 새로운 세기를 향 한 틀짜기에 대단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지연의 토대가 한편 학연에 기초 하고 있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과거의 혈연이 지금은 학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특정고등학 교, 대학교 출신하면서 지역 내 소지역주의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까지 영,호남 출신 비율, 각 지역출신 비율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관료 등의 인사를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등의 교육개혁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약직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 임용의 개방과 법률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통한 법조인력 충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사법고시와 행정 고시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대화 시기 일정하게 국가 엘리트 의 집중적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다원화 사회에서 획일 적인 선발방식에 의한 엘리트 충원은 오히려 특정 학맥과 지연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 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제한된 분량이라 충분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짧은 생각을 졸필에 담 고자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가까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80년대 망월동 묘 지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87년의 분열에 피눈물을 쏟으면서, 이른바 비판적 지지를 했던 당 시 운동의 한 실무지도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회운영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개혁작업이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참여연대 등과 전국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 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절실함의 표현으로 이해하셔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 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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