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민대표 없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과학기술정책 :
2001/07/18 00: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선정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논평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6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원칙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라는 요청해왔다. 과학기술부의 위원위촉 공문에서 밝힌 '나이상한선'이라는 유례없는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적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했었다. 그러나 발표된 명단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여러 명의 인사 중에 어느 한명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했던 것은 단지 생색내기용 뿐인가.
3.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산업계와 학계, 과학기술 연구소 등을 대변할 뿐이다. 이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가 호언장담한 민간과의 대화와 협력이란 기업의 이윤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학기술계와의 대화와 협력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과학기술의 혜택과 위험에 대해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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