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활동]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3:58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운동
1995년은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해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 경제성장의 신화도 삼풍백화점 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맑은사회만들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 1월 부패방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4월 15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 같은 해 11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이를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대선을 통해 각 당 대선 후보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요 공약화 시킨 후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 서명압력을 계속하여 15대 국회의원 253명(299명 중), 16대 국회의원 203명(273명 중)의 서명을 받아 마침내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의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선물, 떡값 수수관행을 근절할 세세한 공직자윤리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고, 내부의 부정부패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 고위직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신설할 것 돈세탁방지 제도를 두어 검은 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근절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 보호 외에 공직자윤리규정이나 특별검사제는 포함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제정된 돈세탁방지법 역시 정치인들의 돈세탁 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한 특혜규정을 둔 함량미달의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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