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활동] 1997년 작은권리찾기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3:59
1997년 작은권리찾기운동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찾기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97년 작은권리찾기본부를 발족하여 생활상의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의 일선 행정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피해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발굴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압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법률적 대응까지.... 한 번 문제를 제기하면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드는 시민고발정신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작은권리찾기는 지방세나 과태료 청구서를 징수하고서도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책임을 미루는 구청에 대해 피해자인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개선, 임대주택 부실관리 실태 개선 등 다수 시민의 공익적 요구를 앞장서 대변하는 등 권리를 찾아 나서는 시민들 스스로 지혜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권리찾기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작은권리찾기본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자제한법, 파산법 등 민생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제도개혁에도 힘쓰고 있으며, 시민권리찾기운동에 있어서도 부당한 전화설비비 반환, 무선전화 전파사용료 폐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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