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활동] 1998년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가 궁금하다/주요활동 :
2007/12/25 04:00
1998년 소액주주운동
IMF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부패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7년부터 전개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은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 하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보부도사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실기업인 한보에 불법으로 무제한적인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자신은 물론 나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제일은행의 경연인 들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지만 이제까지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기업 전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부실경영인들에게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여 1998년 7월 400억 반환 판결(1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액주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IMF전후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과 내부거래를 질타하는가 하면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에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이용한 기업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삼성일가의 변칙증여,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바이코리아 불법운용 등을 지적해낸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운동의 주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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