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활동목표로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정치는 부패와 정쟁으로 일관하고 정당과 국회, 선거는 제 기능을 상실해 말 그대로 총체적 수술이 절박한 상황으로 시민적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치제도 개혁, 선거시기 유권자운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으로 국회 내 각종 회의방청 및 정치현안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을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의회적, 비민주적 의회활동과 정치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행동을 벌여왔습니다. 일련의 조사활동과 일상적 모니터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및 평가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정치부패를 양산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봉쇄해놓은 구시대적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선거연령 인하, 유권자운동 등을 불허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해 왔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후진성은 정치가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국민이 뽑아 놓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삼류정치는 이제 정치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당활동 감시운동을 통해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2000년과 2004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 전개 : 전국 시민단체들과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부패, 무능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통해 구태 정치인의 실질적인 퇴출,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

2. 2002 대선 유권자 운동 전개 : 유권자의 10대 개혁의제 선정 및 대선후보 공약검증운동, 후보자의 정책평가와 함께 투표를 약속받는 100만 유권자 등록운동 등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의 유권자 운동 전개

3.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평가 (2000년~)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 전개. 관련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지명자의 공직수행능력, 자질, 도덕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하여 평가서 발표

4.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1997년~) :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자금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유권자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확립, 전근대적 정당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전개

5. 국회의원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개설 (2004년) : 일상적,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국회의원 감시 전문사이트 개설. 정치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자 국민참여형 의정감시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

6. 정당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 감시운동 전개 (1999-2002년) : 4년간에 걸쳐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부실, 허위 회계보고와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지적. 실제 개선의 효과 거둠

7. 정기국회 대응 (1998~) : 매년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치, 경제, 조세, 복지, 시민권리, 평화, 반부패, 사법 분야의 개혁입법 과제 발표와 입법화를 위한 로비, 압박활동 전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한 국감 모니터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