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94년 12월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입법화하거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운동에서도 미개척분야에 해당해온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분배와 평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하고 견인해내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위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상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문제, 소외 계층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등 사회권 영역의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1.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1994년 12월 ~ 현재) 소득·건강·주거·교육·고용보장 및 복지서비스 분야에 걸쳐 국민생활최저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정하고 그에 관련한 캠페인과 입법운동을 펼쳐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1997년 3월 ~ 현재)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생활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하며 다양한 활동 진행. 1998년 7월 23일 국회에 청원서 제출해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통과됨. 보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3.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운동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는 건강보험 개혁과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오래된 과제. 특히 의약계 대립으로 의약분업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실행방안을 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후 시행관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제동이 걸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음.

4.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운동 (2002년~ 현재)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권리회복과 관련한 운동을 국민복지기본권 확보운동의 연장선 속에서 벌이고 있음.

5.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운동 (2002년 7월 ~ 2002년 12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파악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내라 알바' 캠페인 진행. '알바 권리수첩'을 제작하고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연소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도 외면받는 실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함.

6.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운동 (2003년 4월 ~ 2003년 9월) 현장실습을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기간 중에 저임금 단순노동자로서의 삶을 강요받는 실태를 지적하며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함께 '우리두 캠페인'을 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활동.

7.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운동 (2004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아름다운재단과 함께'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