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대한민국 희망1번지, 통인동 13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인권옹호,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에의 시민참여를 기치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한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운동의 불모지인 '사법'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조직에 국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고 국민 스스로 사법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서만 존재해 온 사법개혁을,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으로 일구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조3륜'이라 일컫는 법원, 검찰,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한 감시와 비판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과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 대한 모니터와 비판활동, 그리고 법원과 검찰 인사에 대한 시민적 차원의 비판과 의견 제시를 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중립화 방안과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논의를 모니터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견서 제출 등 대안마련을 위한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의 소산으로 사법감시센터는 판결과 인사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법조인 자료실 '솔로몬의 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모니터 잡지 '사법감시'를 통해 사법감시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사법분야 모니터 전문지 '사법감시'발행 및 검찰백서 등 발간(1995년~현재) 사법분야 모니터 결과와 현안에 대한 입장소개를 실어 이를 모니터 대상이 되는 판·검사 등 법조인에게 배포하는 '사법감시'지를 1995년부터 발행 김대중정부 검찰백서 발간(2003년)

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1999년~현재) 최고사법기관 구성의 경직성과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민추천운동을 벌임

3. 사법제도개혁기구 모니터 및 의견제시 (1999년~현재) 1999년에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 등 정부나 대법원이 구성, 운영한 사법제도개혁 논의기구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하면서 반박의견서 제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법개혁 운동을 벌임

4. 검찰제도 개혁운동 (1996년~현재) 1996년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원, 1999년 검찰개혁의견서 발표, 2001년 검찰개혁 행동주간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검찰에 대한 시민적 견제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의제를 제시, 검찰개혁 운동을 벌임

5. 특별검사제 도입 등 권력형 비리사건 척결 운동 (1995년~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을 담당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운동을 벌여 '옷로비 특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특검' 도입을 이끌고, 반부패특별수사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을 주창함

6. 신임 대법관 및 검찰총장 인사평가 (1997년~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같은 최고법관 및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권자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부적격자 배제를 요청함

7. 법조비리 모니터 및 개선운동 및 법조인 자료실 운영(1996년~현재) 1998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시민고발을 비롯하여 대전법조비리사건 등 반복되고 있는 각종 법조비리 사건의 처리과정을 모니터하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계의 비리나 권한남용을 비판하고 엄정한 감찰과 징계,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임.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의 주요 판결과 인적사항, 언론기고문, 사회활동 등의 자료를 모은 '법조인 자료실'을 구성하여, 해당 법조인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