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호 권두언] 낙선운동은 정당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7/19 00:00
지난 주말에는 큰 비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했던 수해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매년 수해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조금만 더 대비에 철저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 더 큰 피해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보면 그것이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부주의나 태만에서 비롯되는 것 또한 작지 않습니다. 장마가 곧 끝난다고는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위험은 이 여름이 다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철저히 시민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은 사법부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평화적인 참정권 운동인 낙선운동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스스로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총선시민연대 변호단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낙선운동은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시민불복종이란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권이 자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자발적인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과 레미콘 노조인정에 목숨 건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보면 그것이 불가피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부주의나 태만에서 비롯되는 것 또한 작지 않습니다. 장마가 곧 끝난다고는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위험은 이 여름이 다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철저히 시민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은 사법부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평화적인 참정권 운동인 낙선운동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스스로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총선시민연대 변호단이 요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낙선운동은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시민불복종이란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권이 자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자발적인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과 레미콘 노조인정에 목숨 건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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