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단, 정부관계자 면담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은 이뤄졌으나 과학기술부 법제정 실무책임자는 면담을 거부했다.

공통캠페인단은 이미 지난달 30일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부와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2개 부처 모두 면담을 거절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과기부, 실무자 면담조차 거절해

이날 집회는 공동캠페인단이 종교·시민사회단체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입법 촉구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과천종합청사를 찾은 것이다. 집회를 마친 후에 공동캠페인단은 보건복지부 입법 실무자와 면담을 가졌다. 종합청사 면회실에 나온 사람은 생명윤리법 제정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의 이모 사무관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캠페인단은 올해 안에 입법을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따져 물었다. 또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무관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입법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없다"고 대답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기본법 입법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일부 과학자 반발로 법제정 불투명해져

현재 생명윤리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에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마련된 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바 있다. 과학기술부도 지난 해 말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사

회적 합의과정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22일에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제정에 극히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일부 생명과학자 및 산업계의 반발로 정부측의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안 입법이라는 애초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인간복제가 이뤄져도 막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생명윤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대 시민 홍보물 제작 배포,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국민 서명운동 등의 계획을 세우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7월 19일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