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호] 2.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소식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02/15 00:00
연대모임은 1월 21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전자공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생명공학 육성보다 생명안전과 윤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금지 대상의 연구를 심사하는 '생명안전윤리 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소속되어서는 안되며 국회나 국무총리 산하여야 한다는 점과 연구개발금지 대상 연구를 수행한 경우 신체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 모임을 비롯해 연대모임에 소속된 단체들 중 몇몇은 이와는 별도로 전자공청회에 단체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전자공청회가 계속되는 2월 중순까지 다른 단체들 역시 각기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연대모임은 2월 1일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작성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의견서}를 발표하였고 2월 2일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s)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2월 14일부터 6차 실무그룹회의를 거쳐 22∼23일 당사국 총회에서 체택될 예정이다. 연대모임은 6차 실무그룹회의 초안을 검토한 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해 줄 것을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세미나에 참석한 후, 정부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에 관한 입장이 연대모임과 동일하지 않음을 알게 되았다. 이에 국내 협상단이 떠나기 전에 성명서를 다시 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9개 단체가 함께 한 연대모임에 불교인권위원회, 청년생태주의자(KEY), 환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3단체가 더 결합하여 12개 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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