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호] 4. 다른과학 편집위가 주관한 지적재산권 문제 토론회 열려
정기간행물(종간)/시민과학 :
1999/02/15 00:00
지난 6일 참여연대 대강당에서는 다른과학 편집위원회가 주관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단체들은 아래)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윤성식, 고려대 과학학 석사과정)',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장)', '생명공학의 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정관혜,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지적재산권 체제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대응전략(홍성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대한 발제가 각각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제는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 제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고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취약한 것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발본적 비판과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대안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그 내부에서 초국적기업에 의한 제3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내부로부터의 비판까지 다양했다. 자유토론에서도 사회운동단체가 주최한 토론회답게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이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지적재산권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으로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발제문이 필요하시거나 특허와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심있으신 분은 다른과학홈페이지(http://phya.snu.ac.kr/~redon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대 정보운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정보연대 SING, 진보네트워크센터, 우리모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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