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평가지침 전면재검토 요구서한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 조: 식품미생물과장

발 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담당간사: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이혜경, 전화723-9581/팩스723-5055)

내 용: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 지침(안)' 재검토 요구

일 시: 199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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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 지침(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이하 GM) 농작물·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의 안전성, 환경영향, 사회·윤리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도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귀 청에서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 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4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약청의 지침안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일부의 과학자집단에서는 식약청이 GM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 '실질적 동등성' 원칙이 GM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 5월 16일자는 영국의사협회에서 "The Impact of Genetic Modification on Agriculture, Food and Health"라는 보고서를 통해 GM식품의 독성, 알레르기성, 항생제 저항성등에 대한 연구를 독립적인 과학자그룹에 의해 폭넓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여성·환경·소비자 단체 대표자 23명의 명의로 다음 세가지 사항을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심사 지침(안)'의 통과 보류 요구

GM식품의 안전성 평가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GM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미국 FDA식 해석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 지침안의 통과는 일단 보류되어야 합니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안'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평가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GM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도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식품위생학, 병리학, 의학, 바이러스학 등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시민·환경·소비자 단체가 지침안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식품안전성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시민전문가패널'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안' 재검토 요구

지침안을 마련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GM식품·식품첨가물의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비롯한 GM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 이슈들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지침안 재검토는 GM식품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전문가패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9. 5. 18

이진선(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승오(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기경(그린훼밀리운동연합 상임이사),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신종원(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김종운(가톨릭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손봉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정진석주교(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대표), 이기명(KSDN 사무처장), 김환석(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대표),

최석호((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숙희(대한 YWCA연합회 회장), 이병철((사)전국귀농운동본부 대표),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승오(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원경선(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박병선(청년생태주의자들 KEY 공동대표),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