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생명공학의 쟁점들

<2> 유전자조작식품#1

{시민과학}은 지난 호부터 생명공학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특집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총론격의 자료와 글을 소개한 바 있었다. 이제 이번 호부터 최근 국제적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는 글들을 싣는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갖는 문제점 중 대중적으로 널리 인지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체에 예측하지 못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인체안전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할 때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환경적 위해'의 문제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논쟁의 초점도 이 두 가지에 주로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쟁점들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연장선상에서 농업 생명공학이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 ▲ 지적재산권과 생명특허, 그리고 생물해적질(biopiracy)의 문제, ▲ 초국적 거대기업과 WTO, 신자유주의의 문제, ▲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된 표시제(labelling) 문제 등이 비중있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호에는 모두 네 개의 글을 실었다. 첫번째 글은 지난 호에 이미 전반부가 실린 바 있는 매완 호 등의 글로, 생명공학이 근거하고 있는 과학에 있어서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생명공학 거품'을 거둬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두번째와 세번째로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식물·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과 농림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4월 30일과 5월 6일에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실었다. 이는 최근 국내의 여러 규제담당 기관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평가와 유통관리에 관해 제출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민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한 문헌이며, 특히 '실질적 동등성' 개념의 문제점과 함께 표시제의 대상을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된 지침(안)과 시행령(안)은 진보네트워크의 모임 자료실(cdst 5 1 3)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네번째 글은 우리에게 {휴먼 보디숍}의 저자로 잘 알려진 앤드류 킴브렐이 쓴 것으로, 생명공학이 식량증산을 가져와 전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화'가 실상은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시민과학}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원래 3번으로 예정되었던 특집을 5번 정도로 연장하려 한다. 이에 따라 다음 호에서는 이번 호에 이어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특집이 이어질 예정이며, 이번 호에 빠진 생명공학 관련 외국문헌 소개도 다루어질 것이다.

특집글 ① 생명공학 거품 (2) · 매완 호, 하트무트 메이어, 조 커밍스

특집글 ②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의견서

특집글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의견서

특집글 ④ 왜 생명공학과 하이테크농업은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는가?

· 앤드류 킴브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