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파동에 대한 對청와대 공개질의서

수 신 김대중대통령 귀하

발 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생협중앙회·21세기 생협연대·한국여성민우회생협

(담당: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간사 연제헌, 02-3673-0921)

제 목 유전자조작식품 파동에 대한 對청와대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11. 16.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유전자변형(GMO) 콩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국산콩 두부에서 GMO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두부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소보원 검사방법의 문제인지, 풀무원의 고의적인 실수인지, 농협의 실수인지, 아니면 혹여나 국산콩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국민의 식품 안전확보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아직 과학적으로 인체 및 생태계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구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방비로 유전자조작식품의 공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이미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농민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GMO 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대로, GMO 콩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또한 사료용 옥수수 종자는 이미 국내에 아무런 규제 없이 도입되어 재배({농민신문} 8월 10일자)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이미 GMO가 재배되고있으며, 국산과 수입산 GMO콩이 혼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GMO 속의 제초제 및 해충저항성 유전자가 국내 생태계에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안보적 문제이다.

이에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및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GMO와 비GMO가 확실하게 분리 유통될 때까지, 그리고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합의가 이루어지고 강력한 의무표시제도가 시행 준비될 때까지, 유전자조작 종자, 농산물 및 식품을 잠정 수입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GMO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평가함으로써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질의·촉구한다.

1. 유전자조작식품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으로,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표시제 도입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채택,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시행중인 표시제가 현실성이 없거나, 가공식품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직 표시제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2.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두부에 대한 실험에서 농협이 제공한 100% 국산콩으로 제작하였다는 (주)풀무원과 자연촌에서도 역시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림부와 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두부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3.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과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위하여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에서 얼마전에 GMO식품에 대한 범정부대책반을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단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모두 참여하는 정부·민간 공동대책 위원회를 두어서, 몇 년에 걸쳐 GMO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와대의 의견은 어떠한가?

4. 앞서 언급했던 GMO 콩과 옥수수의 국내재배문제는 중대한 국가적 안보 사안이다. 그러나 종자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 및 감시수단이 없고, GMO재배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할 환경부는 아직 사례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GMO로 인한 국내 생태계파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청와대에서는 GMO 종자재배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5. 11월 3일부터 미국 시애틀의 WTO협상에서 GMO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케언즈 그룹은 GMO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식량자급도 30%로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수입국인 우리 나라는 미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입장과 WTO협상의 대처계획은 무엇인가?

1999년 11월 16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

21세기 생협연대 / 한국여성민우회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