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파동에 대한 對농림부 공개질의서

수 신 농림부장관 귀하

발 신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생협중앙회·21세기 생협연대·한국여성민우회생협

(담당: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간사 연제헌, 02-3673-0921)

제 목 GMO식품 파동에 대한 對농림부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11. 16.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중인 두부의 82%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국산콩 두부에서 GMO가 검출되었다'고 밝힌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두부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소보원 검사방법의 문제인지, 풀무원의 고의적인 실수인지, 농협의 실수인지, 아니면 혹여나 국산콩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진상에 대한 조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아직 과학적으로 인체 및 생태계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구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방비로 유전자조작식품의 공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이미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농민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GMO 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밝혀진 바대로, GMO 콩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또한 사료용 옥수수 종자는 이미 국내에 아무런 규제 없이 도입되어 재배({농민신문} 8월 10일자)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이미 GMO가 재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 GMO콩 유전자원이 혼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GMO 속의 제초제 및 해충저항성 유전자가 국내 생태계에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적 문제이다.

이에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및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GMO와 비GMO가 확실하게 분리 유통될 때까지, 그리고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합의가 이루어지고 강력한 의무표시제도가 시행 준비될 때까지, 유전자조작 종자, 농산물 및 식품을 잠정 수입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촉구한다.

1. 이번 유전자조작 두부사건과, 특히 풀무원 및 자연촌의 국산콩 두부에서 GMO가 검출된 문제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관련 소관부처인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11월 10일자 각 일간신문들에 실린, '정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물량 콩 전량을 2001년부터 비GMO로 들여오겠다'는 기사의 진위 여부와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콩가공업자의 비GMO콩 수입을 허용할 방침은 없는지 질의한다.

3. 종자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부는 GMO 콩과 옥수수의 국내 재배문제에 대하여 지난 8일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아무런 규제 및 감시 수단이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GMO종자 재배실태, 그리고 국산 농산물 종자자원 관리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4.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히고 있듯이, GMO 표시제는 부처간 공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용어 사용의 불일치에서부터 농산물과 식품의 구분 문제, 그리고 표시제 시행 계획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서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GMO의 표시제에 대하여 농림부는 업무일원화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어떠한 공조체계를 계획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1999년 11월 16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

21세기 생협연대 / 한국여성민우회생협